주제: 주류정치 ― 47페이지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을 만나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들었다. 우석균 자문위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의사로서 2008년 촛불항쟁 등 주요 사회운동에서 큰 공헌을 해 왔다. 〈레프트21〉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괴담입니다. 정부…
‘나꼼수’ 현상:
반보수·반특권층 정서와 접속하기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정치풍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 열풍이 거세다. 인터넷 다운로드 수는 이미 국내 1위를 넘어섰고 진행자인 김어준의 저서 《닥치고 정치》는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방송의 매력은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와 ‘1퍼센트’ 특권층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에 대한 ‘꼼꼼한’ 폭로와 신랄한 야유다. 〈나꼼수〉는 이명박의 BB…
안철수 바람 속에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8호 2011. 11. 3

10·26 재보선에서 진보정당은 위기와 가능성을 모두 보여 줬다. 우선 진보정당과 후보들은 무대 위에서 별로 시선을 끌지 못했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얻은 표는 2퍼센트 남짓이었다. 야권연대를 위해 ‘어차피 사퇴할 후보’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조차 …
10·26 재보선 이후:
‘1퍼센트 대변세력’들의 몰락이 기회를 낳고 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8호 2011. 11. 3

10·26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참패이자, “넥타이를 매고 힐을 신은 채 투표소로 뛰어간 노동자들의 승리”(민주노총)였다. (자세한 선거 평가는 온라인 기사 ‘1퍼센트 대변세력의 꼴 좋은 참패’를 보시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선거는 집권당의 몰락세에 대못을 박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깊은 암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내곡동 게이트’:
이명박식 반칙의 종합판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내곡동 게이트’가 이명박 비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아들 이시형과 청와대가 강남에 54억짜리 사저터를 사들이면서 이시형 개인 땅은 감정가보다 싸게, 경호시설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는 꼼수로 세금을 도둑질했다는 것이다. 실제 돈 낼 사람은 이명박이지만 아들 명의로 사면서 증여세를 꿀꺽했다는 의혹도 있다.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한나라당조차 “…
나경원 ─ 1퍼센트 특권층의 앞잡이

지면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나경원은 “아름다운 꽃”(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이긴커녕 뼛속까지 ‘귀족녀’에, 추악한 우파 정치인이다. 그의 출신 배경 자체가 1퍼센트 특권층이다. 나경원의 아버지는 유명 사립재단 소유주다. 그는 2005년에 아버지 소유의 학교가 교육부 감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나경원은 신고한 재산만 40억 6천만 원…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안보다 낫다. 한나라당은 최근 파견법 개악안까지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당은 또 막는 시늉만 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한미FTA 반대 진영이 한미FTA의 본질 — 양국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친기업·반노동 협정 — 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이 ‘이명박식’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한 그 손을 뿌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사실들을 볼 때 이들이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한…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지면 레프트21 66호 2011. 10. 17

오늘 거리로 나온 우리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1퍼센트가 만든 경제 위기의 책임을 99퍼센트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일부인 것이다. 특히 9월 중순부터 시작된 미국 월가 점거 시위가 이 운동의 불을 당겼다. 월가 시위의 배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
박원순의 부상과 민주당의 위기:
반이명박 진보 대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뽑혔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제친 것은 “‘안철수 바람’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정서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미디어오늘〉)로 볼 수 있다. 그는 한나라당 나경원도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데, 이는 기성 정당들이 평범한 다수의 삶…
나경원 ? 화장한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은 그동안 젊고 똑똑한 여성 이미지로 표를 모아 왔지만, 껍데기를 벗겨 보면 낡은 보수 정책들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한나라당 우파 정치인일 뿐이다. 나경원은 3년 동안이나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며 한나라당의 우파적인 정책들을 대변했다. 오세훈이 주도한 무상급식 투표 당시엔 “오세훈 시장이 계백 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해서는…
10·26 재보선:
진퇴양난에 빠져 헤매는 이명박 정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전임 정부들보다 1년이나 먼저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오세훈이 불을 댕긴 복지냐 반복지냐의 한판 승부에서 참패한 후 레임덕이 한층 더 앞당겨진 상황에서, 연달아 터지는 측근 비리가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무게중심인 경제가 빨간불이다. 환율이 오락가락하고 주가가 널뛰는 위기 속에서 어…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서울시가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 오세훈이 대선불출마 선언 ‘쇼’를 하면서 깃발을 들자 한나라당도 거들고 있다. 우파들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복지논쟁에서 밀리면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며 복지 확대 요구와 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이 나온 TV토론회…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62호 2011. 8. 4
국민참여당의 성격 ─ 부차적인 친자본가 정당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합의문을 승인하고 반성까지 했으니 참여당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여당의 계급적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몇 마디 말만 본다. 그러나 단지 말이 아니라 강령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실천,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계급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첫째, 참여당의 강령과 이데올로기는 명백히 친자본주의적이다. 참여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61호 2011. 7. 14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예전 민주노동당인가 싶을 정도로 잘 정리된 좋은 대안”(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퍼센트로 줄이고,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간제는 고용 사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직접고용으…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지면 레프트21 61호 2011. 7. 14

최근 한나라당 대표 선거는 이명박이 완전히 ‘끈 떨어진 연’이 됐다는 것을 보여 줬다. 선거에서 친이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원희룡은 형편없는 득표를 했다. 이제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주인이 됐지만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내홍은 박근혜 체제의 불안정을 보여 줬다. ‘가라앉는 배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게 박근혜의 처지다. 우파들은 지…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올해 상반기 정세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진작부터 많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불만이 쌓인데다가 고물가가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명박의 레임덕 속에서 대중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은 이런 예측대로 가는 듯했다. 유성기업 파업, 서울대 법인화 반대 점거 농성,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 현대차 …

주류정치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나꼼수’ 현상: 반보수·반특권층 정서와 접속하기

안철수 바람 속에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

10·26 재보선 이후: ‘1퍼센트 대변세력’들의 몰락이 기회를 낳고 있다

‘내곡동 게이트’: 이명박식 반칙의 종합판

나경원 ─ 1퍼센트 특권층의 앞잡이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또 막는 시늉만 할 것인가?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박원순의 부상과 민주당의 위기: 반이명박 진보 대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

나경원 ? 화장한 이명박

10·26 재보선: 진퇴양난에 빠져 헤매는 이명박 정권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국민참여당의 성격 ─ 부차적인 친자본가 정당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 개과천선?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

우석균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이명박 정부야말로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나꼼수’ 현상:
반보수·반특권층 정서와 접속하기

10·26 재보선 이후:
‘1퍼센트 대변세력’들의 몰락이 기회를 낳고 있다

‘내곡동 게이트’:
이명박식 반칙의 종합판

1%만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
99%의 저항이 시작됐다

박원순의 부상과 민주당의 위기:
반이명박 진보 대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

10·26 재보선:
진퇴양난에 빠져 헤매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부자 세금은 깎아 줘도 아이들 밥은 못 주겠다?:
우리 모두 오세훈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

꼴라주 55:
과거를 묻지마세요~

당장 이들을 막아야 한다
— 노동자 단결과 투쟁이 희망이다

반값 등록금 사기, 유성기업 파업 탄압, 서울대 법인화 추진, 쥐꼬리 최저임금 강요, 고물가 조장, 공공요금 인상 추진:
표적은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