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2페이지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이를 내맡겨서는 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근본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를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멀쩡한 삼림을…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2018. 10. 11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에 실린 사회적 대화 관련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지난 10월 2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협상) 타결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한다. 핵심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조건의 후퇴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거나,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다. 2008년 이후 중소 규모 조선소 2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2015년부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도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선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 3000여 명에서 2017년 11만여 명으로…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2호 2018. 10. 11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신정환 260호 2018. 9. 29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안우춘 260호 2018. 9. 27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0일 충북 단양의 석회제품 생산업체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다섯 달 만에 집단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은 97.6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지면 김우용 260호 2018. 9. 27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김우용 259호 2018. 9. 21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 고용 시정 명령, 현대·기아차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김지태 259호 2018. 9. 20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이 일한다. 지난 수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건설했고 최근에는 조합원 규모가 3500여 명까지 늘었다. 2016년 순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정 1심 소송에…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박설 259호 2018. 9. 20

제조업·민간서비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며 뒤통수를 치고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 합의 파기(콜센터 자회사 전환)에 항의해 투쟁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은폐와 업체·공정 통폐합 등에 맞서 지난 11~12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천 …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유병규 259호 2018. 9. 19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10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하겠다며 직접 고용하겠다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섰다. 콜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으면서 말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적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다. 게다가 사측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김지혜 259호 2018. 9. 19

LG유플러스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 1800여 명이 9월 1일에 직접 고용됐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 불법 파견 정황이 너무 뚜렷해 결국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사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

노동자 운동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