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3페이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추모 발언 :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270호 2018. 12. 17

저는 15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지금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혜성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인한 19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24살 청년의 처참한 죽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
故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 추호영 씨의 추도사
— “다음 생에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거라”

270호 2018. 12. 17

故 김용균 군을 가슴에 담습니다. 지금 광화문의 모습을 용균이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물네 살,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도 모를 만큼 부지런히 일했던 용균아, 네가 어떻게 일 했는지, 얼마나 위험하게 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왜 더 적극적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신정환 270호 2018. 12. 14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한을 풀어 달라”며 목놓아 호소했다. 유가족은 12월 14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함을 토로했…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혜신 270호 2018. 12. 14

고인이 되신 김용균 님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외대 중국어과 학생 박혜신입니다. 이틀 전, 제가 속해 있는 학교 익명 게시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촌 오빠가 새벽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인 것…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양효영 270호 2018. 12. 14

석탄운송 설비에 끼어 사망한 스물네 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2월 13일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같은 시간 태안, 전주, 수원 등에서도 추모제가 열렸다. 매서운 추위에 긴급하게 호소한 집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300여 명이 세월호 광장을 꽉 채웠다. 학교 비…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노동자 운동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추모 발언 :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故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 추호영 씨의 추도사 — “다음 생에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거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추모 발언 :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故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 추호영 씨의 추도사
— “다음 생에는 비정규직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거라”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지하 탄광보다 못한 곳에 아들을 맡겼다니, 믿기지 않아”

발전소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 참가 학생의 발언:
“정부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발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씨 추모제:
“항의 지속. 12월 15일에 다시 모이자”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