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5페이지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지면 김지혜 252호 2018. 6. 29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6월 29일~30일 1박 2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자회사로 미전환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로 고용했다. 당시 사측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지면 강철구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은 “총체적 낙제점”이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교·강사 직종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환심위의원회 결과, 전환율은 11.1퍼센트에 불과하고 그조차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실질적 처우 개선은 미미하다. 간접고용 노동…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251호 2018. 6. 22

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고은이 251호 2018. 6. 22

6월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하는 원·하청 공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병원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장한빛 251호 2018. 6. 2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가 3단계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 약 70여 명 전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미 9호선 2단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7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9호선 2·3…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김우용 251호 2018. 6. 19

“6월 30일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6월 16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6곳과 한국지엠, 판매연대지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 짧은 사전 집회를 한 후 30분가량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 도로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면 김우용 251호 2018. 6. 15

현대·기아차의 6개 공장(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차 화성·소하·광주) 비정규직 노조들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중 집회를 연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법원조차 몇 차례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정몽구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임미영 251호 2018. 6. 15

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지면 안형우 251호 2018. 6. 15

한국오라클 IT 노동자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노조는 10년간 동결된 임금 인상, 장시간·무급 노동 해결,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성과급 체계 변경, 고용 불안 해소,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노조를 결성하고 5월 16일부터 첫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지가 상당하다. 그간 쌓인 설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측은 …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양효영 250호 2018. 6. 12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끔찍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5월 10일 보도 이후, 용역업체 동원건설산업이 한발 물러섰다. 동원건설산업은 6월 12일 “2018년 9월 내에 청소노동자 3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청소 조 편성 등에서도 노동 강도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서경지부 이대분회는 학교와 용역업체를 …

노동자 운동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는 덩치만 큰 하청기업”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개악 폐기시키고, 진짜 정규직화 쟁취하자

최저임금: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은행권 채용비리: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 달째 계속되는 오라클 파업:
여전히 투지를 보이는 노동자들

이화여대 기숙사 노동자들:
투쟁과 연대 확대로 인원 충원을 약속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