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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지면
양효영
247호
2018. 5. 10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현재 7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청소 노동자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는 약 2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E-House)를 신축했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고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언론 등…
대리운전 노동자
: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탠디 노동자들의 파업·점거 농성에 승리를!
지면
이창배
247호
2018. 5. 8
고령의 제화 노동자 수십 명이 열흘 넘게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이 노동자들은 탠디 본사와 하청업체 5곳에서 일한다.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4월 초에 노조를 결성하고, 98명이 곧바로 4월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측이 노조와 교섭하기를 거부하자 4월 26일 본사 점거에 돌입…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면
박설
246호
2018. 4. 3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한국GM 구조조정
: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해고자 복직, 강제 전보 철회, 삭감당한 임금 보전!
:
세종호텔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춘자
246호
2018. 4. 29
세종호텔에서는 ‘노동 적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갖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호텔노조를 표적 탄압하기 때문이다. 강제 전보를 거부한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신설 파트를 만들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만 전보했다. 이미 외주화된 로비 청소에 객실 청소 경력이 10년, 20년이나 되는 룸 어텐던트를 보냈다. 심지어 어느 호텔…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철구
246호
2018. 4. 29
4월 28일 산재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 없는 학교, 골병 들지 않는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 발암 물질은 학생과 교육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당시, 전국에서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흡…
이마트 노동자들이 말한다
:
“이마트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위한 꼼수”
박한솔
245호
2018. 4. 26
올해 1월부터 이마트는 폐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였다. 노동강도도 강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도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트노조는 4월 7일부터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 차린 분향소와 농성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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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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