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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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
전자가 연금 삭감과 보험료 인상의 폭이 작지만,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추진 속내를 드러냈다. “국회 입법 과정 그 자체도 국민 동의 과정”이라며 국회를 통한 일방적 강행이 ‘국민 동의’라면서 말이다.
제도 개선안 발표 후, 보험료 인상 추진과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등 여론의 반발과 불안이 일자, 문재인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이는 알맹이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 정작 핵심 논란거리인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의 ‘인상 불가피론’을 굳히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인상하겠다는 분명한 언급도 없었다.
동시에 문재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 진영은 노동자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고, 소득대체율 향상에 따른 재원은 부자들과 기업주들에게서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강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요 단체 대표자들의 입장에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8월 23일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운동·진보 진영의 주요 토론자들은 옳게도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향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적잖은 인사들이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점은 유감이다.
더불어 소득대체율 향상과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그러나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개악을 막고 개혁을 얻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넌센스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다. 당시 연금 운동 내 개혁주의자들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받는 대신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며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를 적극 주장했다. 이후 국회 내 설치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부 안과 유사한 최종 개악안이 도출됐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막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삭감액 일부를 국민연금 강화 등을 위해 쓰겠다는 합의도 이후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된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이 달라지진 않는다.
경제 위기 시기에 제대로 개혁을 성취하려면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중심을 두지 말고, 개혁을 얻어 낼 진정한 힘인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