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9페이지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지면 박설 250호 2018. 5. 30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김지혜 249호 2018. 5. 28

LG유플러스 수탁사 지부(이하 수탁사 지부)가 5월 26일 직접고용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진짜 사장’ LG유플러스를 규탄하며 본사 앞에 집결했다. 강원, 전북, 영남 등 전국 곳곳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가짜 사장 필요 없다. 진짜 사장 …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49호 2018. 5. 25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김지윤 249호 2018. 5. 25

세종호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차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이재환 249호 2018. 5. 24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 30일 한차례 파업을 한 후 다시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강북구가 전액 출자해 1997년에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단 사측뿐 아니라 강북구청…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2018. 5. 24

노동자연대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지면 유병규 249호 2018. 5. 24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를 반대하고,…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오는 7월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코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집권당은 지난 2월 보수 야당과 손잡고 노동시간 관련…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지면 김지태 249호 2018. 5. 24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전산 직종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18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끝나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 전산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지면 조수진 249호 2018. 5. 24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그러나 문재인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뭐야? 폐지가 아니라 차등지급률 50퍼센트? 딱 이명박 수준이네” …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지면 장우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논의를 재개했다. 파행을 겪던 국회가 재가동되자마자, 최저임금 개악부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과 5월 내 처리를 합의했다고 한다. 현금성 숙박비 포함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다. 노동계 출신 경력을 팔아 왔던 더불…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지면 김준효 249호 2018. 5. 24

2월 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州)에서 시작된 미국 교사들의 파업이 이후 세 달 동안 오클라호마주, 켄터키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으로 확산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공격으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처지는 만신창이가 됐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교사들은 심각한 저임금 상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력이 비슷한 다른 …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박혜성 249호 2018. 5. 24

‘파행, 무늬만 정규직화, 가짜 정규직화, 정규직화 제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지 1년이 지나 드러난 정규직화 대책의 실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상시지속 업무자들 중 아예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전환…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지면 정원석 249호 2018. 5. 24

문재인은 대선 때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교원 수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18년 8500여 명에서 2030년 6000여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10년 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는 반 토…

노동자 운동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KTX 해고 승무원 농성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박종국(전산지부장)은 말한다: “직접고용을 하라!”

교원 경쟁·통제 수단인 성과급제 폐지하라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일자리 대통령”이라더니 교사 수 줄이겠다?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탄력근로 확대:
저임금·장시간 노동 고무하는 문재인 정부

국회 최저임금 개악 임박: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
— 민주노총: “정기상여금+급식·통근비 포함하면 삭감율 50퍼센트 넘어”

주(州)에서 주(州)로 이어지는 미국 교사 파업
— 직종을 뛰어넘는 현장 노동자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