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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한국GM 구조조정
: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해고자 복직, 강제 전보 철회, 삭감당한 임금 보전!
:
세종호텔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춘자
246호
2018. 4. 29
세종호텔에서는 ‘노동 적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갖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호텔노조를 표적 탄압하기 때문이다. 강제 전보를 거부한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신설 파트를 만들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만 전보했다. 이미 외주화된 로비 청소에 객실 청소 경력이 10년, 20년이나 되는 룸 어텐던트를 보냈다. 심지어 어느 호텔…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철구
246호
2018. 4. 29
4월 28일 산재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 없는 학교, 골병 들지 않는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 발암 물질은 학생과 교육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당시, 전국에서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흡…
이마트 노동자들이 말한다
:
“이마트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위한 꼼수”
박한솔
245호
2018. 4. 26
올해 1월부터 이마트는 폐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였다. 노동강도도 강화됐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도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트노조는 4월 7일부터 신세계 백화점 명동 본점 앞에 차린 분향소와 농성장을 중…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다
전주현
245호
2018. 4. 25
4월 20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이후 10년 만에 나선 첫 투쟁에서 승리했다. 샤넬 화장품 사측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수용했다. 사측은 기본급의 10.7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원을 마련해 8퍼센트는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2.7퍼센트는 최저임금과 개인별 직급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샤넬 화장품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개정증보판
현대중공업 인력감축 위협
:
현중 노동자들, 파업을 결의하다
김지태, 박설
245호
2018. 4. 25
개정증보판은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약간 보강했다.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결정했다. 1000명 이상이 휴직과 직무교육 중인 상황에서도 쟁의 찬반투표 투표율이 57퍼센트를 넘었고, 투표자의 무려 91퍼센트가량이 찬성표를 찍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함을 보여 준다. 사측은 조선업 위기로 유휴 인력이 3000명에 이른다…
교사 경쟁·통제 제도인 성과급을 온존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2018 선생님의 성과상여금 등급은 B입니다.” 요즘 교사들은 이런 문자를 받고 속상해 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올해는 성과급이 폐지되겠지’ 하는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실망도 크다. 교원성과급은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다. 교사들이 바라는 대선 공약 1위도 바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문재인 자신도 “공직 사회에 강요됐던 성과 중심 정책을 …
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45호
2018. 4. 18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미국 교사 파업
: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5호
2018. 4. 18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와 비(非) 교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12일 오클라호마주 교원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 알리샤 프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수만 명이 9일 동안 주의회 의사당을 메우고 시위를 벌였지만, 주의회는 4…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세종호텔 장기 투쟁에 사측 책임’ 지적
김지윤
244호
2018. 4.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 등이 7년 동안 계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 투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주최로 ‘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전주현
244호
2018. 4. 16
4월 14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전국 매장에서 2차 하루 부분파업(오후 3시부터 파업)을 벌였다.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부분파업이다. 3월 25일에는 샤넬 노조와 엘카코리아 노조가 공동으로 전국 50여 개 백화점 84개 매장에서 부분파업(오후 6시부터)을 벌였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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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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