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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노동자대회
: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취재팀
266호
2018. 11. 10
11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10차선 대로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최근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어요”(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노동자) 하는 유인물도 있었…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학교 비정규직
: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3일에도 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 분회는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결국 자회사 방안을 내놨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양효영
266호
2018. 11. 6
경비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은 지도 몇 년 안 됐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부터 비로소 100퍼센트를 적용받게 됐다. 경비원은 감시단속 업무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용자들…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오제하
266호
2018. 11. 6
연세대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세대가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그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밤샘 노동을 해 왔다. 학교 측은 이런 근무형태를 바꿔서 노동시간을 2/3로 줄일 테니(격일 오전 7시부터…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노동자연대가 11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지면
이정원
265호
2018. 10. 31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65호
2018. 10. 31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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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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