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비정규직 투입 중단하고, 9호선을 직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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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역~보훈병원역)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운영㈜가 3단계 운영에 필요한 노동자 약 70여 명 전원을 1년 계약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미 9호선 2단계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2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70여 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9호선 2·3단계의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5퍼센트에 이르게 된다.
9호선 2·3단계를 소유한 서울시는 2·3단계 운영을 서울교통공사에 맡겼고,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에 1년간 운영을 맡겼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됐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서울시가 민영화된 9호선 1단계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2·3단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주장한다.
9호선 2단계는 서울 지하철 운영사 중 1킬로미터당 인력이 최저 수준인데, 임금은 다른 지하철 노동자들의 평균 60퍼센트에 불과하다. 임금은 낮고 노동 강도는 강한 것이다.
“기관사들은 승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취침실도 없습니다. 이상한 공간을 옷장으로 막아서 쉬고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다가 우리 돈으로 라꾸라꾸 침대 사서 쓰고, 요가 매트 깔고 바닥에 먼지 마시면서 쉽니다.
“정비, 수리할 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2인 1조라는 방침을 지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야간 지원 근무를 통해서 아주 위험한 생명 걸린 업무를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구해 줄 동료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비정규직 인원이 늘어난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 제2의 지하철 참사는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반대하며, 서울시의 현물출자와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공사 직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표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주장하지만, 정작 9호선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눈감고 있다. 또, 서울시는 9호선 2단계를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영화하겠다고는 했으나, 필요한 재정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직영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통해 2·3단계 직영화를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단계를 포함한 지하철 9호선의 완전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