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8페이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삼성전자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전성호 168호 2016. 3.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하라며 6개월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올림은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하고 추모행사와 토론회 등을 열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은 자신이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조승진 168호 2016. 3. 5

올해로 108주년이 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3월 5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늘 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개악 양대지침 분쇄, 무상보육 국가책임 강화, 남녀 임금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간제 일자리 반대, 직장 내 성희롱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민주노총…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지면 김하영 168호 2016. 3. 2

우리 나라 운동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중주의는 “각계·각층”의 동맹을 중시하고, 노동자들이 계급 고유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그런 동맹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히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은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따라서 예전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고 여기는, 매우 다양한 경향들과 잘 맞물린다. ‘민주노총은…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지면 김현옥 168호 2016. 3. 2

2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2016년 사업 계획에 대해 6가지의 수정안이 제출돼 새벽 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임자 복귀 거부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경로 등에 대해 대의원들의 관심이 많았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이 복귀 거부를 결정했다. 해직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지면 정원석 168호 2016. 3. 2

2월 26일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 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있은 직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교육청에 내려보냈었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부당하다. 헌재…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노동자 운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삼성전자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폭우를 뚫고 울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목소리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저항 지속을 다짐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