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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김종환
162호
2015. 12. 2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한국학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적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긴축에 반대해 자국 정부와 투쟁 중인 유럽의회의 마리나 알비올 의원(스페인 좌파연합IU 소속), 아일랜드의 ‘긴축 반대 동맹’ 국회의원 3명과 사회당 의원 1명도 함께했다. 많…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162호
2015. 12. 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기 임원 선거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두 후보 조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지역 연대 투쟁 강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저항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기호 1번(본부장 후보…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2015. 11. 29
이 글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공무원노조 탄압
: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162호
2015. 11. 25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노동자·민중 10만 명이 참가했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다. 집회에서는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반민주·반노동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의료 민영화 중단, 민중생존권 보장 …
긴급성명서
:
마포구청장의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
2015. 11. 23
마포구청장이 11월 23일 오전 공무원노조 마포지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이다. 마포구청장이 오늘(11월 23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사무실 사수 철야 농성을 중단한지 13일 만이다. 마포구청장은 수십명의 직원을 강제 동원해 지부장을 물리적으로 끌어내 사무실 강제 폐쇄를 진행했다. …
성명
:
또다시 민주노총을 침탈한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11. 21
11월 2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11월 21일) 아침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부, 건설연맹,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색…
성명
: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선 전교조 연가 투쟁 지지한다
2015. 11. 19
11월 20일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반대해 연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법외노조화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벌써부터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연가 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 받아 마땅한 정당한 행동이…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천석
161호
2015. 11. 14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째(11월 9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구청에 빼앗겼던 현판을 되찾아 오고,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해 승리한 것이다. 마포구지부가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부 조합원들이 사무실 사수 투쟁의 정당성에 지지를…
교원평가제도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맞서
: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한다
지면
조수진
161호
2015. 11. 14
박근혜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도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근평).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하며 저항해 왔다…
민주노총의 “국회 대응”
:
국회 밖에서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1호
2015. 11. 14
박근혜는 11월 10일 자신의 각종 개악 정책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12일, “[노동개악]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는 막말을 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국회의 “노동개혁” 처리 절차를 앞두고 여권과 우익의 투지를 …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지면
김하영
161호
2015. 11. 14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강행을 부르짖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관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길을 닦아 왔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이런 공격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이제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시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은
:
노동자 권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투쟁
지면
우석균
161호
2015. 11. 14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온라인 직원투표를 강행했다. 그러나 전체 6천45명의 직원 중 3천1백77명(52.5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 1천7백28명이 찬성했다. 28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의 집단 동의를 얻…
한국노총 내 노사정위 야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성
160호
2015. 11. 13
8월 18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려고 열린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연맹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점거로 결정을 미뤄야 했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것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이었다. 이 세 연맹은 8월 이후에도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의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전교조
:
대의원들이 11월 20일 연가 투쟁을 결정하다
조수진
160호
2015. 11. 9
11월 7일 전교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소집됐음에도 의결 정족수 2백12명을 넘겨 대회가 성사됐다. 대의원들은 11월 20일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및 교육노동 파탄 저지를 위한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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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7호
2025.05.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