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운동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9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박설 222호 2017. 9. 19

금속노조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아쉽게도 좌파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기호 1번(남택규-강오수-김성열)은 ‘전국회의’가, 기호 2번(하상수-조성욱-강봉진)은 ‘현장실천연대’가, 기호 3번(김호규-신승민-황우찬)은 ‘전국현장노동자회’가 각각 내세운 후보 조다. 이번 선거는 금속 노동자들이 자동차·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조건 후퇴를 압박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임미영 222호 2017. 9. 17

9월 15일 '해직자 원직 복직, 설립신고 등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 5백여 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후보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했다. 13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낙망하지 말고 뿌린 것을 이제 거둘 때라고 힘줘 발언했…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은진 222호 2017. 9. 15

9월 13일 새벽, 경의중앙선에서 기관차 두 대가 새로 설치한 신호 설비의 시험 운전 중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도에서는 지난 5월 광운대역 수송 노동자, 6월 노량진역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에 이어 무려 세 번째 일어난 사망 사고다. 이번 시험 운전은 기관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김광일 222호 2017. 9. 14

9월 13일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넘게 모여 출범식 장소인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연대체 출범식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김지태 222호 2017. 9. 14

9월 14일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간호 업무 개선,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환자 편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지면 김지윤 222호 2017. 9. 14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새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박설 221호 2017. 9. 8

지난달 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줬다. 법원은 사측이 요구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4천2백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친구·친지들의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 속사정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원은…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17. 9. 6

이 성명서는 지난 9월 1일 자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 운동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2017 금속노조 임원 선거:
임금 양보 통한 ‘일자리 연대’를 공약한 후보들이 출마하다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잇따른 집배원 사망: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