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6페이지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김문성 178호 2016. 8. 13

한국외대 당국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 시도에 반대해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 전 총장이 왜 명예교수 임용은커녕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인지 다루고자 한다. 먼저, 박 전 총장의 횡령죄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반노동, 반인권적 행태를 살펴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박혜신 178호 2016. 8. 10

이 기사를 올리는 지금, 한국외대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하겠다며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노동조합 탄압 위해 창조컨설팅 고용하는 데에 교비 수십억 써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는 교육 목적에만 써야 이 문제로 바로 두 달 전 유죄 판결 받은 이에게 명예교수라니 8월 …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정선영 178호 2016. 7. 29

용인에 있는 소파를 만드는 기업, 서광퍼니처와 서광퍼니처의 소파를 만들어 온 제일가구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명에게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치졸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서광퍼니처는 소파를 만들어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구(소파) 부문에서 2012~16년 5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했다며 광고하고 있…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양효영 177호 2016. 6. 30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년학생단체들이 모여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연세대학교 노동운동소모임,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관련 기…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왕야팡 176호 2016. 6. 25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24일 0시부터 시작된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 파업이 21시간이 지난 24일 밤 9시 35분, 점거파업 현장에서 노조 간부가 승무원에게 파업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사측의 노동조건 개악을 완전히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승무원들은 지지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다

왕야팡 176호 2016. 6. 24

왕야팡씨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만인 유학생이다. 6월 23일 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시 중심지에 위치한 중화항공(China Airlines) 타이베이 지점 앞에서 중화항공 승무원 1천여 명이 모여 ‘승무원 파업 절대 승리!’ 등 구호를 외치며 24일 0시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했다. 중화항공은 대만 최대의 항공사로, 정부가 35퍼센트의 …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백은진 176호 2016. 6. 18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기 위해 양대노총 노동자들 10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고연봉제 저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성과주의 강요 말라", "강제퇴출제 중단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지면 강동훈 176호 2016. 6. 15

6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는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챙기기로 했다.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는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 등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이정원 176호 2016. 6. 14

6월 13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여러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폭력을 선동했다며 무려 8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7월 4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려고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지난해 4·24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11월 민중총궐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노동자 운동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서광퍼니처는 억지 부리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지급하라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파업에 나서다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 명예교수 임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는 왜 정당한가:
법원 판결: 성희롱 교수 보호와 노조 불법 탄압을 위한 “횡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총장실 점거: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반대한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대만 항공업계 최초 파업이자 대만 노동계 최다 인원 참가 파업!: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의 파업이 완전 승리하다

6월 18일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만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다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노동자 책임 전가를 다시 선언한 박근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