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37페이지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조명지 172호 2016. 4. 18

4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오전 10시, 한상균 위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를 응원하러 모여 든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법정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반가움에 너도나도…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임미영 172호 2016. 4. 15

지난 4월 8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으나 정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와 광주시의 탄압과 방해를 뚫고,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83.1퍼센트 찬성)를 받아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들은 “꼭…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지면 박설 172호 2016. 4. 15

지난해 총파업과 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4월 18일 열린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11차례 집회에서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이원준 171호 2016. 4. 11

4월 7일, KT민주동지회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마친 후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윤모가 2011년 노조 선거에서 예비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위원장 사퇴와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윤모의 자세한 비…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71호 2016. 4. 9

박근혜 정부는 3월 21일 시·도 교육청에 재차 공문을 보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전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압력에 굴복한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교조 전임자의 ‘대량 해고’가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지면 박혜성 171호 2016. 4. 9

3월 2일 새 학교에 출근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다. 6개월 계약(3월 1일∼8월 31)이 끝나가는데도 교감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2학기 근무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온다. 1년 단위 계약이 어느 순간 6개월 계약으로 바뀌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내내 발을 동동거리고 가슴을 졸이며 지낸다. 오늘날 고용 불안에 …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이미진 170호 2016. 3. 31

“광호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모두 기계를 멈추고 광호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어.” (고(故) 한광호 열사의 형, 국석호 유성영동지회 쟁의부장) “싸워야지, 그래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고(故) 한광호 열사의 어머니)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현대차 규탄! 한광호 열사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이재환 170호 2016. 3. 29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총선공동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연대단체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가 3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 4천여 명은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169호 2016. 3. 22

민중주의에 관해 설명했던 원래 내 글은 공개 논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특히 전지윤을 주로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가 제 발이 저렸는지 몰라도 공격하는 바람에 그와 논쟁을 해야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민중주의자들(나로드니키)과 논쟁해야 했고, 남아공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민중주의자들인 아프리카민족회의-공산당…
삼성 창립 78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

이미진 169호 2016. 3. 22

삼성 창립 78년이 된 3월 22일, 삼성이 버린 또 다른 가족들이 삼성 본관 앞에 모였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벌써 두 동료의 목숨을 빼앗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9년이 넘도록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노동자 운동

한상균 위원장 첫 재판 소식과 모두 진술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정부 방해에도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다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삼성 창립 78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노동개악 반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단협 해지, 전교조 통장 압류, 사무실 퇴거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기간제 교사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에 맞서 날개를 펴다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