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7페이지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지면 강동훈 341호 2020. 10. 28

4월 28일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로 12조 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건희 소유의 미술품 2만 3000여 점과 1조 원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보수·중도 언론들과 주류 정치인들은 이건희의 ‘사회 환원’ 정신을 칭찬하고 나섰다. 이재용 사면을 위한 밑밥을 주는 것일 테다. 실제 경제 단체들은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상속세는 법적으로…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지면 신정환 341호 2020. 10. 28

“두 달만에 몸무게가 24킬로그램 빠졌습니다. 먹지 못 하고 자지 못 하고 힘들게 일하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과연 롯데택배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요?”(민종기 택배연대노조 서울지부 강동롯데지회장) 10월 28일 롯데택배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임금(수수료) 삭감, 택배사의 ‘갑질’에 울분을 터뜨렸다. 택배사들과…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지면 장한빛 341호 2020. 10. 28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지면 341호 2020. 10. 28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과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노동자 운동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삼성 이건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공무원 해직자 복직: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필수노동자: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월 평균 수입 13만 원: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