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6페이지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회적 보호 방안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자와 같은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한사코 부정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리프트, 우버 등 운송 플…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지면 양효영 344호 2020. 11. 18

지난 10월 성남시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 라이더는 월 평균 269만 6000원을 벌었지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월 평균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월 평균 219만 원을 벌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67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343호 2020. 11. 14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14곳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을 끌어 온 노동개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지면 이창배 343호 2020. 11. 11

코로나19 위기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타격했고 그중에서도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한 달을 꼬박 일해도 175만 원 남짓 벌던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수입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락했다. 지난 3, 4월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에는 거의 70퍼센트까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이번 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들 중에는 노동계가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전태일 3법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지면 박설 343호 2020. 11. 11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본격 다루기 시작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들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늘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지면 양효영 343호 2020. 11. 11

KBS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병가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 노동자들은 KBS를 청소하고, 전기·통신 등 설비를 관리하는 노동자들로,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자회사 KBS비즈니스에 소속된 기간제 비정규직이다. KBS비즈니스가 설립된 뒤 30년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 왔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1…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지면 이재환 343호 2020. 11. 10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오늘(11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다. 한 노동자는 “사측은 올해는 정부지침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임금인상이 더 힘들어집니다…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신정환 341호 2020. 10. 30

롯데택배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이 파업 돌입 사흘 만인 10월 29일에 사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노동조합 결성 후 첫 파업으로 대략 월 30만~40만 원의 임금 인상을 쟁취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는 삭감된 수수료(임금)의 원상 회복이었다. 상하차 비용 부과 폐지, 패널티 부과를 통한 임금 강탈 폐지는 파업 돌입 전에 …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조승진 341호 2020. 10. 29

롯데택배 노동자들이 이틀째 파업 중인 10월 28일과 29일, 서울복합물류센터를 찾았다. 한 노동자가 사진기자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이걸 찍으라”고 했다. 일하던 중 레일에 손이 끼어 뼈가 보일 만큼 살점이 찢겨 나가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상처가 너무 심해 허벅지 살을 떼어내 이식했어요.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는 사측에 울…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신정환 341호 2020. 10. 29

“과로사 두렵다”, “국가대표 악덕 기업 롯데”, “이젠 못 참겠다”, “아빠·엄마 하루 종일 기다리는 세 아이들과 저녁 같이 먹고 싶어요”. 롯데택배 파업 농성장에 노동자들이 손 글씨로 쓴 글귀들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노동자들(250명)의 파업이 10월 29일 현재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롯데택배 노…

노동자 운동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다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문재인 정부, 전태일 3법 모르쇠 하며 노동자 저항권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정부가 "플랫폼 노동 보호" 운운하지만:
노동자로 인정 않고 조건 개선도 미흡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사진]전태일 50주기: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정부의 특고 노동자 대책:
소득 반토막, 보험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들

KBS 청소·시설관리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맞서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증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철도 자회사 노동자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전태일 50년에도: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롯데택배 파업 승리:
택배 과로사가 쟁점이 된 시기에 단호하게 싸워 성과를 내다

사진
택배 노동자: “일하다 다쳤는데 2000만 원 자비 치료”
— 과로사, 각종 부상에 시달려도 산재보험은 제외

롯데택배 노동자 파업:
“과로사 두렵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