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날개를 고정하는 안전핀은 뽑혀 있었다.

고인은 대학교 복학 전 주식회사 동방의 용역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동방은 자회사 일조국제훼리를 두고 FRC를 관리했다. 3월부터 사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통폐합시켜 노동자들이 하지도 않던 일을 하게 만들었다. 고 이선호 씨가 사망 당시 한 업무도 당일 처음 투입된 일이었다.

그런데 원청인 동방은 자신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며 한사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이 한 일은 동방이 통폐합한 여러 업무 중 하나였다. 게다가 원·하청이 형식적으로 구분돼 있다 할지라도 현장 업무가 원청의 지시 없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사측은 참사 이후에도 철저히 이윤 우선적이었다. 고인의 아버지가 분노하며 말했듯 현장 책임자는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선호 씨가 숨져가는 모습을 윗선에 보고했다.

참사의 원인과 원인을 감추려는 시도 한 가운데 이윤 우선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주들은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싼 값에 가능한 많이 부리고, 하청 구조를 통해 책임 회피를 하려 한다.

유가족들은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함께 원청인 동방의 책임 인정·사과·재발방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평택항 내 응급치료시설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정부도 책임 있다

5월 11일, 문재인은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 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TF 구성을 지시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책위에 해당 사업장이 민간부두여서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 항만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을 한참 넘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실한 항만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 인력 부족 탓에 여태껏 건설·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을 주되게 관리해 와서 항만에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부 기관 내에서 여기저기 책임 돌리기에 바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참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산재 사망 사고 절반 감축’ 공약은 역시나 빈 수레였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3.2퍼센트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1월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00명이 훌쩍 넘는다. 고 이선호 씨가 사망한 직후 포스코 광양 제철, 현대 제철에서도 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참사의 배경을 유지·강화해 왔다. 고 이선호 씨의 사망 원인으로도 꼽히는 외주화, 하청 비정규직 문제, 인력 부족 사태 등은 정부의 정책 하에서 용인돼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는 (선거 때 치고받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재해 처벌 법안들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선 합심해 왔다. 그러니 고용노동부의 변명이 궁색하게, 아직까지도 고 김용균 씨 사망의 책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정부는 알맹이 없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난도질 하자는 재계에 호응하려 한다. 정부 여당이 하려는 TF 구성, 항만 물류 현장 점검 등이 실질적 조처로 안 여겨지는 이유다.

기업들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국가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 자본가들을 우선한다. 이와 같은 이윤 우선 논리 속에 청년들의 산재 사고와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이윤 중심 체제의 수호자이자 수혜자인 기업과 정부에 맞선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그럴 때 기업의 안전 규제를 강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