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50페이지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정동석 331호 2020. 7. 22

현대차 사측이 울산 5공장 조합원 140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주말 특근에서 일을 일찍 마친 노동자들이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다. 이들 중 징계 시도에 항의한 1명은 이미 해고를 당했고, 또 다른 1명은 정직 1개월을 당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사측과 언론들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양효영 331호 2020. 7. 21

7월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운전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농성 투쟁 선포식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염원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조수진 331호 2020. 7. 16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돼 온 전교조 대의원대회(이하 대대)가 7월 11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대의 최대 쟁점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 탄압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배이상헌 교사 탄압 반대에 나선 전교조 대의원들은 ‘2019 여성위 사업평가 수정안’, ‘2020년 사업계획 수정안’, ‘성평등 …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전주현 331호 2020. 7. 15

7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공연대 보육교직원노조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휴가 또는 직무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며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꼭 필요한 인력이다. 대체교사는 지자체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지면 신정환 331호 2020. 7. 15

집배노조가 7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과 ‘겸배’(자신의 배달구역 외에 동료가 빠진 구역까지 배달하는 일) 제도 폐지, 부족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상경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배원 등 공무원을 충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배원들은 여전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유병규 331호 2020. 7. 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13일 아시아나항공 하청(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 5월 11일 해고된 이후 두 달여 동안 투쟁해 온 노동자들이 성과를 낸 것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고용유지지원제도도 활용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그간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열악한 …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지면 박설 331호 2020. 7. 15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작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곧 다뤄진다. 이 같은 쟁점들은 지난해 내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온 대표적인 노동개악안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보를 압박하고,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지면 양효영 331호 2020. 7. 1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 시급 8590원에서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1.5퍼센트 인상된 것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이 겨우 2.9퍼센트 인상돼 역대 최악이었는데, 1년 만에 이를 갱신한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민주노총 1만 원, 한국노총 9430원)과 사용자 측의 삭감안이 공전하는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이정원 330호 2020. 7. 11

7월 8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하 잠정 합의안)의 첫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김태양 330호 2020. 7. 11

7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간제교사 생계 파탄 정부가 책임져라! 임금 환수 및 삭감 중단 촉구 기간제교사 집단 기자회견’이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렸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 정규 교사가 됐지만 임금 환수 통보를 받은 교사 노동자들,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 등 30여 명…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330호 2020. 7. 10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사회적 합의는 국내에서도 자주 소개된다. 경제 위기에서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지킨 유의미한 모델로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현지의 좌파·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전하는 진실은 사뭇 다르다. 국제 활동가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 사회적 합의의 쓰디쓴 경험과 교훈을 다룬 기사들을 재게재 한다. ■ 독일 ■ 네덜란…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양효영 330호 2020. 7. 10

7월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해고 금지, 생계대책 등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노동자 운동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배이상헌 교사 방어가 결정되다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불안 나몰라라 하는 인천시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조기퇴근했다고 해고·대량징계 추진:
“품질 향상” 앞세워 현장통제 나선 현대차 사측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대리운전노조 농성: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편지 한 통에 2.1초, 택배 한 통에 30초?:
과로사 부추기는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코로나19발 정리해고 반대 투쟁, 성과 내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재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취약계층 보호”?: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악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 국민은커녕 상당수 특고 노동자 배제, 사업주 책임은 축소

청와대 앞 기간제교사 기자회견:
“기간제교사 임금 삭감·환수 시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현지 활동가들이 전하는:
해외 사회적 대화 경험의 진실

비정규직들이 말한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비정규직, 취약계층 팔아서 기업살리기”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