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8페이지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지면 이정원 337호 2020. 9. 23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김현옥 336호 2020. 9. 16

8월 11일 검찰은 도덕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에 그치는 언행만으로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했다. 애초에 수업 내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불쾌감을 교육청이 ‘성비위’ 취급하며 형사 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지면 서지애 336호 2020. 9. 15

9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9월 14일에는 권칠승·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법안소위 심사에 반대하며 긴급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김미향 336호 2020. 9. 15

교육부는 8월 26일부터 수도권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하면서 긴급돌봄을 시행했다. 그러나 긴급돌봄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그 부담과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긴급돌봄 급식 제공 방침은 문제투성이다. 교육부는 제대로 된 준비와 대책도 없이 급식에 관한 모든 책임을 영양사·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겼다. 학교급식 제공 …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장호종 335호 2020. 9. 12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미미한 규모의 의사 인력 증원 계획마저 포기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두루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합의에 커다란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와 의사협…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지면 이정원 335호 2020. 9. 9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지면 이정원 334호 2020. 9. 2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지면 유병규 334호 2020. 9. 2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의향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34호 2020. 9. 2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노동자 운동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하고 징계 시도 중단하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시킬 것
— 시간제를 전일제로 바꾸고 재정 지원을 늘려라

긴급돌봄 급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들
—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하라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며: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들을 제출했어야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