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45페이지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박설 350호 2020. 12. 31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굴삭기 부품·모듈 생산업체 명성공업 노동자들이 2주가량 현장 투쟁을 벌여 사측의 탄압을 막아 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노동조건에 불만을 터뜨리며 12월 7일 민주노조(금속노조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를 설립했다. 특히 사측이 상여금 600퍼센트를 시급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복지를 폐지하는 등 임금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지면 박설 350호 2020.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8일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관한 입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대로 내용은 형편없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처벌 수준도, 책임 범위도 대폭 제한했다. 9월 중순 노동계가 10만 국민 청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법안에 턱없이 못 미칠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제시된 문제적 안들보다도 한층 더 후퇴했다. 20일가량 …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양효영, 이미진 350호 2020. 12. 25

크리스마스에 “고용 승계”를 소원으로 비는 노동자들이 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청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0명은 11월 30일 LG그룹 자회사의 재하청업체 지수아이엔씨로부터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다. 표면상 이유는 ‘계약 종료’였지만, 실상은 노조를 결성하고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자 내쫓은 것이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349호 2020. 12. 24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 매장 노동자들이 12월 24일~27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직원 1천 500여 명 중 노동조합(마트노조 이케아지회)에 가입한 7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고객들로 북적이는 이케아 매장,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유병규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가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은행 차입금 150억 원을 만기 연장일에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600여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왔다. 쌍용차 측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지면 이재환 349호 2020. 12. 22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지면 임재경 348호 2020. 12. 16

연세대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와 올해 재계약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코비 퇴출’이 이뤄진 것이다. 코비는 노조 탄압, 저임금, 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그 소속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았다. 코비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까지 최저시급 이하였다.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사용자 단체들과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부담이 막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고 3법은 특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지면 양효영 347호 2020. 12. 9

이케아는 현재 약 50개 나라에 400곳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만 20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하청업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매장이 4곳으로 확대됐고, 평택에 대규모 물류창고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이케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는 …

노동자 운동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

경주 부품사 명성공업 노동자 투쟁:
원청 생산에 압박 가하며 싸워 이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
기업주 책임도, 처벌 수준도 대폭 후퇴 … “껍데기만 남았다”

대량 해고에 맞선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악질 청소용역업체를 퇴출시키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저임금, 노동통제...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이케아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