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73페이지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김동규 294호 2019. 8. 12

KB국민은행 사측이 올해 초 약속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올해 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노동자들은 은행권 임단협 쟁점으로는 드물게 하루 파업(1월 8일)을 벌였다. 당시 주요 쟁점 하나가 2014년 별도직군 L0(이하 L0)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된 노동자들(은행가 속어로 “2차정규직”이라고 함, …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2019. 8. 10

지난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이어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업 시간에 배이상헌 교사가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학생이 불만을 제기하고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발단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양윤석 294호 2019. 8. 9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294호 2019. 7. 31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준에 따른 관련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기만적인 비준 시도와 개악 입법안을 비판했다. ILO 협약 정부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조명지 294호 2019. 7. 2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연은정 294호 2019. 7. 26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 강의 수도 대폭 줄였다. 시간강사의 채용도 줄이고 있다. 이미 고려대 당국은 올해 2학기 전공 강의를 지난해에 비해 76개 줄였다. 전공 강의뿐 아니라 졸업에 꼭 필요한 핵심 교양 수업도 지난해에 비해 23퍼센트, 그 전 해보다는 46퍼센트나 줄였다.(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강사 구조조정…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양효영 294호 2019. 7. 25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회사 반대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오른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6월 1일자로 가장 먼저 해고된 노동자들은 두 달 가까이 해고 상태다. 대부분 여성이자 장애가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숙 농성, 도로 점거를 벌이며 단호하게 …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전주현 294호 2019. 7. 24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9시 출근, 17시 퇴근 고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학교장들은 근무 시간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탄력근무를 강요해 노동 강도를 높여 왔다. 예컨대, 학기 초에 저녁 돌봄(오후 5시~7시)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11시에 출근해 19시에…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차승일 294호 2019. 7. 24

“1500명 해고가 인간 존중이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7월 24일 청와대 앞,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과 이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여러 청년·학생 단체들이 모여 톨게이트 수납원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꿈꾸는고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24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맞서 주총장 점거 투쟁을 한 후 정부와 현대중공업 사측의 탄압이 극심하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점거 투쟁과 파업으로 손실액 92억 원이 발생했다며 이 중 30억 원을 우선 청구했고 금액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지법은 노조와 간부들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또, 울산지법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김우용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은 사기로 드러났다. 지금도 학교 비정규직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을 차디차게 외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가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다. 지난해 9월, 현대…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294호 2019. 7. 23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관련 소재 산업들에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 그 하나로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강이주 294호 2019. 7. 19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 지역의 레미콘 회당 운송료는 4만 5000원인데, 120회 정도 하던 월 회전수(운송 횟수)가 지난해 추석 이후로 60~80회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을 빼면 매달 손에 쥐는 것은 ‘최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김지태 294호 2019. 7. 18

7월 17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가 열렸다. 이 집회는 노조가 얼마 전 하청 노동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한 8대 요구안을 갖고 투쟁하는 첫 행동이었다. 8대 요구안에는 시급 2000원, 일당 2만 원 인상 등 임금 인상, 상여금 원상 회복, 퇴직금 편법 미지급 금지, 휴일·휴가와 성과금·격려금의 원하청 동일 적용, 불가피한 휴업 시 통상임금 …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권준모 294호 2019. 7. 18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대 하청 노동자 요구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 임금 25퍼센트 인상, 차별 완화(정규직과 동일한 휴일·휴가, 학자금·성과금 등의 지급), 무급 휴업 등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불법 행위 근절 등의 요구를 걸었다. 이번 투표에 약 1만 명의 하청 노동자 가운…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1500명 대량 해고에도 굴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 거부·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20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톨게이트 농성 노동자 200여 명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 적힌 상여를 메고 행진해 청와대 앞 농성 …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박설 294호 2019. 7. 17

7월 11일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고, 조선소 밀집 지역(창원, 거제, 통영, 고성)의 시·군수들, 주요 조선소(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성동조선, 기자재협동조합) 대표이사들, 노동계(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지역대책위, 학계 전…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지면 이정원 294호 2019. 7. 1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이고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이 파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 같은 가짜 정규직화의 실체, 정규직화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상당수인 현실,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지 등이 선명하게 폭로됐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의 다수가 여성 노동자인 점을 봐도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지면 장호종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약속 배신에 항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워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그 일부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운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을 벌여 왔다. 이런 투쟁의 압력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대…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여러 학생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투쟁 지지를 선언하다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않는 KB국민은행의 뻔뻔함
— 일 시킬 때는 동반자, 돈 나갈 때는 방관자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공동성명
ILO 협약 정부안은 사실상의 개악안이다. 철회하라!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기자회견:
“고려대는 강의 수 복구하고 시간강사 대거 채용하라”

일부는 "한시적 기간제", 나머지는 자회사?:
이간질과 꼼수로 일관하는 도로공사

서울 전일제 돌봄전담사 투쟁:
조희연 교육감은 탄력근무 강요 말고 인력을 확충하라

법인 분할 반대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 대량 징계…: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애국주의 열풍 이용해 노동시간 연장 기정사실화: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 반대한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파업:
“운송 횟수가 줄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3차 총궐기:
“임금을 인상하라”

현중 원하청 공동총투표에 하청 노동자 2200명 참가
— 투쟁과 조직 확대로 이어져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여성 비정규직 1500명을 해고하다:
이것이 “사람 중심,” “성평등”인가?

‘경남 조선업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조선업 일자리 ―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잠재력을 보여 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투쟁과 연대 확대로 뒷받침해야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3개 산별연맹 연대투쟁을 끝까지 유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