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70페이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정성휘 307호 2019. 12. 10

12월 10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파업에 나섰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싸워왔다. 올해 3월부터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산별·…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김승주 307호 2019. 12. 8

12월 7일 오후 종각 사거리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의 어머니와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소 노동자, ‘가짜 정규직화’에 맞서 투쟁 중인 톨게이트 노동자,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고통받는 금속·건설 노동자 등과 시민들이 집결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최한 사전 대회부터…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유병규 307호 2019. 12. 5

지난 11월 30일 한국GM 부평 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구토 증상으로 작업 대기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다. 야비하게도 한국GM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단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지면 양효영 307호 2019. 12. 5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청년들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18~34세 청년 산업재해자 수는 1만 3129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 수는 91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자는 비슷하고 재해자는 오히려 1500명 가량 늘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18~34세 청년 재해자 수 1만 1630명). …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전주현 307호 2019. 12. 5

11월 28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를 앞둔 민간위탁 2년 계약직 대체교사 60명 전원에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들에게 “더 일하고 싶으면 주급제 일용직 8만 원짜리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대체교사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생겨난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정원, 신정환 307호 2019. 12. 5

오는 12월 10일은 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다. 죽음의 진상은 규명됐지만, 고인을 사망케 한 외주화의 철회와 발전사 기업주 등 책임자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11일부터 광화문에서 1년 전 그대로인 죽음의 발전소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성휘 307호 2019. 12. 4

12월 4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직접고용을 미루고 있는 부산대병원 당국과 병원장을 규탄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최영준 306호 2019. 12. 1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민중공동행동이 11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미국 규탄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인한 분노가 결합된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미대사관 …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지면 이정원 306호 2019. 11. 28

철도 노조 파업이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막 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연 종료됐다. 파업 돌입 5일 만이었다.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인력 충원 요구를 ‘물정 모르는 떼쓰기’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였던 철도공사 측의 안조차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파업의 요구들은 하나같이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된 것이었다. 핵심 요구인 인력 충원 문…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지면 신정환 306호 2019. 11. 28

11월 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올해 1월 11일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병숙과 백남호 등 원·하청 관리자…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306호 2019. 11. 28

문재인은 얼마 전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7만 439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퍼센트 늘고, 5분위(상위 20퍼센트)는 980만 240원으로 0.7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쳐서, 소득 불평등을 가늠하는 지표인 ‘5…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지면 김승주 306호 2019. 11. 28

11월 13일 정부는 “혁신 성장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내놨다.(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지면 강철구 306호 2019. 11. 28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째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이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6일이 월급날이에요. 한 달 월급을 날려도 그때까지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 명이다. 노동자…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유병규 306호 2019. 11. 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새해 벽두에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5일 이 노동자들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올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GM은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해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와 ‘희망퇴직’ 등으로 3000여 명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 운동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김용균 이후에도 곤궁한 청년 현실은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돌입
— 직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투쟁에 지지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집회:
산재 사망 끊이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김용균을 잊었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극심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낳은 비극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량해고 위기: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일용직이 되라는 문재인 정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인터뷰:
“김용균 1주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예고:
“정부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 2년 6개월, 병원장은 희망고문 중단하라”

2019 전국민중대회:
문재인 정부에 맞서기를 결의하다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아쉽게 끝난 철도 파업:
완강한 정부에 밀렸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주다

김용균 사망케 한 발전사 기업주 강력 처벌하라
— 원·하청 사장 잘못 없다며 면죄부 준 경찰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커녕 여전히 심각한 소득 불평등

문재인 2년 반·김용균 사망 1주기:
줄잇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 절반” 약속 배신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자회사 강요 말고 본원처럼 직접고용하라

한국GM, 정부 지원금 8100억 챙기고도 :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규모 해고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