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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위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 시작
:
일자리 파탄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92호
2019. 7. 2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유럽연합·일본·중국 등 해외 5개국에도 곧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독과점)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세계 1·2위 기업(현중과 대우조선)의 합병에서 뜨겁게 부각…
문재인의 말로만 정규직화 자화자찬 지겹다
—
노동자 비난 말고 차별 폐지하고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92호
2019. 7. 2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서울에 모여 청와대로 행진을 벌인다. 이번 파업의 주축 대열인 학교 비정규직은 3일간 파업을 벌인다. 우파 언론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약속을 남발해 불만을 키웠다며 불평을 해댄다. 애초 정규직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조금치도…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첫 하루 전면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활력 넘치는 파업 집회로 고무된 조합원들은 파업 연장을 결정해 이튿날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사측이 1년 동안 노조를 무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한 것에 불만이 쌓여 왔다. 최근 사측이 파업권·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악안을 내놓자 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
“진짜 사용자 여가부는 처우개선 책임져라”
지면
최미진
292호
2019. 7. 2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발맞춰 전국 집중집회를 연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50대 이상 여성 노동자들이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공공연대노조 측은 그간 여가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간 본지가 보도했듯, 아이…
일진다이아몬드 무기한 전면파업
:
5년간 억눌린 임금인상에 울분이 폭발하다
안우춘
292호
2019. 7. 2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6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매일 합숙 농성과 집회, 행진을 하며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안산 공장 조합원들도 모두 음성으로 내려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말에 노조를 건설했다. 설립 총회 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양효영
292호
2019. 7. 2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
이렇게 생각한다(편집자 논설)
: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지면
292호
2019. 7. 2
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부르지는 않는다. 가격과 임금 모두 자본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과 임금은 근저에 있는 가치를 따르며, 가치는 상품에 담긴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한 사업장의 임금은 나머지 사업장의 임금 삭감을 대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의 대가는 자본가의 이윤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추출하…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지면
강동훈
292호
2019. 7. 2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다시 그가 최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나의 비판(강동훈,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주최로 “우정노동자 총파업 승리 2019 임금협약 ‘우정실무원’ 차별 및 처우개선 촉구 우편집중국 단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월 24일 진행된 우정 노동자 파업 찬…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전주현
291호
2019. 6. 30
지난해 노조를 결성한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7월 1일 하루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전 조합원이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노조 결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이날 본사에 모여 파업 집회를 개최 한 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1년 넘게 협상과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노동조…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입니다. 비정규직 대물림 끝내고 싶습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30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회의
:
현장 대표자들이 실질적 파업과 투쟁 확대를 요구하다
박설
291호
2019. 6. 29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7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집행부의 투쟁 기조-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현장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투쟁을 확대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엘지화학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
현대중공업
:
원하청 노동자 단결 투쟁을 확대하자
박설
291호
2019. 6. 29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6월 20일 열린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 집회는 성공적이었다. 15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중 하청 노동자가 수백 명이나 됐다. 하청 노동자 100여 명은 오토바이를 …
쿠팡지부 단체 행동의 날
:
“쿠팡이 자랑하는 로켓배송, 쿠팡맨의 희생을 연료 삼고 있다”
김희준
291호
2019. 6. 28
6월 25일 쿠팡 배송 기사들인 ‘쿠팡맨들’(공공운수노조 항만운수본부 쿠팡지부)이 집회를 벌였다. 쿠팡은 이커머스(온라인 쇼핑) 매출 1위 기업이다. 쿠팡은 적자를 무릅쓰고 공세적으로 물류시설 등에 투자하고 주문 다음 날 바로 배송되는 ‘로켓배송’을 확대하는 배송특화전략으로 매출을 늘려 왔다. 시장을 선점하고 이익은 나중에 내겠다는 미국의 아마존 방식…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
무인 계산대에는 투자하면서 노동자 골병은 외면하는 마트 기업
장한빛
291호
2019. 6. 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6월 26일 마트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5천여 명의 마트 노동자에게 설문을 받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조사를 했다. 마트 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근골격계 증상이 나타난 노동자가 무려 85.3퍼센트나 …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
“임금 인상, 조건 개선 ‘이젠 끝’이라는 정부와 교육감들에 분노가 굉장합니다”
이정원
292호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벌인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선두에 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차별 해소는커…
성명
: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정당하다
—
정규직 교사들도 적극 지지하자!
2019. 6. 27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워 기대감을 줬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공약을 내팽개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장우성
291호
2019. 6. 27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되고 6월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구 3개 권역에서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이미 밝혀 온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동…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본 《나, 조선소 노동자》
:
삼성중공업 사고의 치유되지 않는 고통
지면
김경택
291호
2019. 6. 27
《나, 조선소 노동자》(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기획, 코난북스)는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끔찍한 중대재해 사건을 겪은 노동자들의 구술집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조금 보다가 덮어 버렸다. 내가 조선소에 입사한 지…
“철도 민영화 반대” 약속 저버리고
:
수서고속철도 분리 고착화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 중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도 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민주노총과의 정책 협약에서 “경쟁 체제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질의에는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도 답변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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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0호
2025.09.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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