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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유병규
298호
2019. 9. 23
한국GM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은 지금도 어김 없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 노…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시헌
298호
2019. 9. 21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지면
이시헌
298호
2019. 9. 18
서울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 개선을 약속했다.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후 노동자·학생의 항의가 만들어 낸 성과이다. 9월 17일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간 받아 온 휴게실 개선 요구 서명용지를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참…
한일 갈등을 계기로
: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백은진
298호
2019. 9. 18
9월 10일,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 철도 관제 업무*의 독립성 확보”다. 즉,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관제 업무 열차 운행 계획, 선로 배분, 열차의 제어와 관리, 비상시 응급 조치 등 열차 운행을…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면
양효영
298호
2019. 9. 18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10일을 넘기고 있다. 9월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해서도 원래 하던 수납원 업무를 줄 수 없다고 밝혀, 노동자들은 점거에 나선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300여 명은 추석 명절 내내 …
성명
성평등 수업 처벌 웬 말이냐
:
경찰의 배이상헌 교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규탄한다
297호
2019. 9. 11
중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부당하게 직위 해제된 배이상헌 교사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 내용을 조사한 지 며칠 안 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업시간에 상영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가 미성년자인 …
경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 농성 해산 위협
:
이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인가
양효영
297호
2019. 9. 11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중인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진압 경찰이 대규모로 배치됐다. 오늘 오전 경북 경찰청에서 진압이 결정됐다고 한다. 점거 중인 노동자 300여 명은 끝까지 버틸 것을 각오하고 스크럼을 짜고 자체 집회를 하고 있다. 바로 그 시각, 문재인은 추석 메시지로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 파업
:
10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임금을 인상하고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은영
297호
2019. 9. 11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은 임금 인상과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1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8월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무원들도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 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지부에 가입해 함께 싸우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은 KTX, SRT, 관광열차 승무와 물류…
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신정환
297호
2019. 9. 11
9월 6일 저녁 7시 40분경, 야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 씨가 2중 추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날이 저문 저녁까지 배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27년차 집배원인 고(故) 박인규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이었다. 고인…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 결과
: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지다
장미순
297호
2019. 9. 10
9월 6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의혹에 대한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상대책위)의 공식 조사결과와 권고안이 발표됐다. 올해 1월 5일 서 간호사가 사망한 뒤,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노동·시민 단체와 함께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이하 …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
:
66일간의 파업과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다
강이주
297호
2019. 9. 9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한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울산의 레미콘 제조사 16곳은 회당 운송료를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5000원 인상하고, 이를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파업 중 제기한 각종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월 평균 120회 …
조국 임명되자마자
: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 거부를 발표한 도로공사
양효영
297호
2019. 9. 9
9월 9일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가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 받은 노동자 499명(자회사 비동의자 296명, 퇴사자 203명)만 직접고용 하고 1, 2심에 계류돼 있는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9월 3일 입장 발표를 하려다, …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양윤석
297호
2019. 9. 9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공무직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원, 채용, 전보, 고충처리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위원회에…
10퍼센트 감원에 나선 르노삼성
:
6년간 1조 7000억 원 수익 내고도 위기의 책임 떠넘기는 르노삼성 사측
김지태
297호
2019. 9. 9
르노삼성자동차가 ‘희망퇴직’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사측은 10월부터 부산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기존 60대에서 45대로 낮추고, 이에 따라 ‘여유 인력’ 4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400명은 전체 직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인원이다. 그러나 생산량을 줄인다고 부산공장에 ‘여유 인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현재 르노삼성의 노동강도는 국…
울산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
노옥희 ‘진보교육감’은 명절휴가비 지급 약속을 지켜라
김진석
297호
2019. 9. 8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이 9월 3일부터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도 제외돼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몇 년을 일하든 “월급은 항상 새내기 월급”이라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돼 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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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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