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72페이지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강철구 296호 2019. 8. 30

8월 30일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10명이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루 파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2012년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 이래 용역 노동자로 하루 8시간씩 일해 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1일로 경기도교육청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이어 9월 4일 하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벌써 한 달 넘게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부가 직접생산 공정에 한해…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신정환 296호 2019. 8. 30

지난 8월 19일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김용균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지면 박설 296호 2019. 8. 30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8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을 비롯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노동법 개…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296호 2019. 8. 30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일부 위원과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뀌어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한다. 지난달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노사정 당연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8월 30일 청와대는 이를 수용해 해촉했다. 사실상 여성·비정규직·청년 계층별 노동계 위원들을 해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지면 장우성 296호 2019. 8. 30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9월 2일 하루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한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일당 1만 원 인상, 주휴수당 지급받는 일요휴무 등이다. 토목건축분과에 소속된 목수·철근공·콘크리트타설공·비계공 등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지역별 현장별로 제각각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 2…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지면 정진희 296호 2019. 8. 30

지난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중학교 도덕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성 비위’) 취급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업을 한 배이상헌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를 본 학생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관적 진술도 있었다고 한다. …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9

8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을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간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이 그…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지면 신정환 295호 2019. 8. 20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특조위 발표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발전소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근무조건(고용과 임금 등)을 악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295호 2019. 8. 20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50일을 넘겼다. 노동자들은 최고 온도가 46도까지 치솟는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와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청와대 앞에서 고통을 이겨 내며 싸우고 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해고된 노동자 1500명은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주…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지면 김우용 295호 2019. 8. 20

지난 7월 초 기아자동차 사장 박한우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만 따져도 10년이 넘었는데,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직접생산 공정의 불법파견에 한해서만 문제 삼았다. 이에 기초해 노동부 경기지청이 곧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그 대상은 기아차 화성공장의 8…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지면 박설 295호 2019. 8. 20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산업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해 과감한 “규제 혁파” 등과 함께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 원 조성에 우선 착수하겠다고…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면 장호종 295호 2019. 8. 20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294호 2019. 8. 19

2019년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중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성비위’ 혐의로 직위해제 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고, 학생자치, 학생인권, 성평등 교육 등을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 온 전교조 조합원 배이상헌 교사가 그 당사자이다. 배이상헌 교사에게 제기된 민원은 은밀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양효영 294호 2019. 8. 17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거대한 캠퍼스 부지와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는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는 더위를 피할 곳도 없었다.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불평등이 스며들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비극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정진희 294호 2019. 8. 16

지난 7월, 광주시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직위해제한 일이 일어났다.(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참고) 그 뒤 배이상헌 교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이하 지지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조처 철회와…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이시헌 294호 2019. 8. 15

8월 9일, 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자 학내외에서 큰 공분이 일고 있다. 권력과 재정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일류’ 대학 서울대학교에서 고령의 청소 노동자가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사망했다. 말이 휴게실이지 그곳은 교도소 독방 기준인 1.9평보다 작은 실평수 1평의 가건물이었다. 노동조합이 그…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이시헌 294호 2019. 8. 13

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의 한 청소 노동자가 제2공학관(302동) 지하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무더운 낮,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숨을 거둔 채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된 것이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그의 죽음이 열악한 휴게실 환경과 무관치 않을 거라고 말한다. 청소 노동자들이 쓰는 휴게실은 302동 지하 1층 계단 …

노동자 운동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에서 죽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경기도교육연수원 청소 노동자:
“임금 반토막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입니까?”

수차례 법원 판결에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간부문 노동자도 투쟁 중

“민영화·외주화 정책이 고 김용균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하라

9월 정기국회 노동개악 비상
— 법안 통과 전부터 개악 추진 중, 실질적 저지 위한 투쟁해야

문재인,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 해임:
개악 강요할 경사노위 2기도 반대해야 한다

토목건축 노동자 파업 예고:
산재 사망 늘리는 저임금·고강도 노동 현실에 맞선다

성평등 수업을 경찰 수사로 넘긴 광주시교육청 규탄한다:
경찰은 배이상헌 교사 수사 중단하라
— 배이상헌 교사를 방어하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전원 직접고용 하라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 :
민영화·외주화가 죽음의 원인임을 확인하다

톨게이트 투쟁:
50일 넘긴 여성 노동자 노숙농성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법원 판결보다 못한 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 예고
— 노동자 우롱 말라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반일 민족주의 내세워 구조조정 압박 말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직위해제 철회하라!
— 전교조 본부는 배이상헌 교사 방어에 나서야

[영상 포함]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
에어컨도 창문도 쉴 곳도 없는 ‘휴게실’

애먼 교사 생사람 잡으며 경찰에 넘긴 광주시교육청을 지지하지 말라
—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직위해제 철회하라

항의에 나서는 서울대 학생들:
“서울대 당국은 청소 노동자 죽음에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