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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다
—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차승일
288호
2019. 6. 2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총회가 6월 3~19일 열린다. 이를 앞둔 6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주축으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집회를 마치고는 종로 대로를 관통하면서 사…
성명
노동개악 추진도 모자라 항의한 노동자 구속한 문재인
—
배신 행각에 규탄 투쟁이 필요하다
288호
2019. 5. 31
법원이 민주노총 조직실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월 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개악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적이었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벌인 상징적 수준의 항의를 두고 민주노총의 집행간부들을 동시에 3명이나 구속한 것은 이 정부가 노동계와 노동개악을 대…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날치기 주총은 무효다
—
투쟁과 연대를 지속·확대해야 한다
박설
288호
2019. 5. 31
오늘(5월 31일) 현대중공업 사측이 끝내 주주총회를 강행해 법인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자들이 닷새째 전면파업을 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단호하게 맞서자,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는 꼼수를 써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주총 시간·장소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공지와 안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시간 보…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서지애
288호
2019. 5. 31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서울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이 14일째(5월 3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방학 중 8시간 근무 보장, 전일제와 차별 없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에 발맞춰 2022년까지 돌봄교실…
시급 인상 투쟁했다고
:
청소 노동자 고소한 홍익대, 벌금·징역 구형한 검찰 규탄한다
—
법원은 무죄 선고하라
김지은
288호
2019. 5. 30
홍익대 당국은 2017년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을 포함한 7명을 업무방해, 상해 등 9개 죄목으로 고소·고발했다.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본관 사무처 안에서 농성하고 학위수여식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다. 2017년에 노동자들은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당시 …
울산 도시가스 점검원 노동자 파업
:
여성 노동자 성추행 위험 막기 위해 2인1조 도입해야 한다
김진석
288호
2019. 5. 30
5월 17일 울산의 가스 안전점검원이 자살까지 시도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공분이 일었다. 이 노동자는 4월 초 업무로 방문한 원룸에서 감금과 성추행 위기를 겪다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동료 점검원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2인1조 근무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 노동자들은 이를 요구하며…
투쟁 예고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
“일감도 없고, 대출 없이는 살기 어렵다”
지면
장우성
288호
2019. 5. 30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무인타워크레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6월 4~5일 1박 2일간 파업을 하고 상경투쟁을 벌인다. 노동자들은 임금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사 측은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기존에 단협으로 정했던 휴일도 축소하는 등 오히려 노…
[역사를 기억하며] 1989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
노동자 투쟁이 (학생의 지지와 함께) 정치적이 되던 때
지면
김인식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때, 30년 전인 1989년 128일 파업의 의미와 교훈을 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989년 봄 울산에서는 거리 행진과 시가전들이 연일 벌어졌다. 3월 30일 경찰 병력 1만 5000명이 육·해·공 모두에서 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작전명 ‘아침이슬’). 이에 맞서 노…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시도
:
이마트는 무인 계산대 확대 말라
전주현
288호
2019. 5. 30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인력 축소,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를 야기하는 무인 계산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5월 8~20일 전국 주요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마트 사측은 “같은 점포 내 다른 업무로 직원을 재배치”할 뿐 “단 한 명도 감축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오히려 무인 계산대가 계산원의 업무량을 …
노동자 희생 강요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하라
지면
박설
288호
2019. 5. 30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면파업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는 해당 안건이 다뤄지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나흘 앞두고 조합원 수백 명이 전격적으로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수백 명이 건물 안팎을 에워쌌고, 천막 농성장 수십 개가 차려졌다. 파업 대오와 지역대책위가 집회를 이어 가며 투쟁 열기를 더하고 있…
문재인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은 노동법 개악 선언이다
지면
강동훈
288호
2019. 5. 30
5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단결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류 언론들은 정부가 기존의 ‘선입법, 후비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계의 ‘선 비준’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 등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 …
고 김용균 특조위, 정부 약속 위반과 발전사 방해로 활동 중단 선언
이정원
288호
2019. 5. 3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특조위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발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인 구속영장 청구는
: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 의지 밝힌 것
—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면
김문성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간부 6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월 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 활동 제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이 국회 환노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찰 대열에 막혀 국회에 단 한 발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경찰이 쳐놓은 방어용 펜스를 반복해서 치웠을 뿐이다. 이런…
현대차
:
대량 징계 철회시키고 현장 통제 막아 내자
지면
정동석
288호
2019. 5. 30
5월 8일 현대차 사측이 울산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질서 확립” 지침을 내렸다. ‘두 작업’ 등 “변칙근무”, “근무 중 사적 행위” 등을 적발해 징계하겠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85호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두 작업’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기초 질서 지키기?”
:
현대차 사측은 현장 통제 강화로 무엇을 노리는가?
지면
김지태
288호
2019. 5. 30
현대차 사측이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 등 노동자들의 “변칙 근무”를 문제 삼으며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사측은 이를 “기초 질서 지키기”라고 포장하고 있다. ‘두 작업’이나 ‘올려치기’는 노동자들이 좀 더 쉬기 위해 자신의 일(또는 동료의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노동강도를 올려 빨리 끝내고 쉬는 것뿐이…
아직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를
김인식
288호
2019. 5. 30
5월 2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 투쟁과 연대의 인파가 넘쳤다. 200여 명이 차도 일부와 인도를 메웠다. 세종호텔노조 9년 투쟁 동안 가장 큰 연대 집회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연대에 감격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세종호텔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이다. 노동운동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가 …
인터뷰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6월 1일 기간제교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북콘서트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정원
288호
2019. 5. 30
5월 1일 《우리도 교사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책을 낸 이유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지요? 《우리도 교사입니다》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책입니다. 2017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야 [우리의 투쟁을…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도 인력충원 없다는 냉혈한 정부와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288호
2019. 5. 30
최근 연이은 집배원 사망 소식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려 온 집배원들의 분노와 항의가 커지고 있다. 공주우체국 상시계약(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 씨의 죽음은 과로와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 집배원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냈다. 그런데도 공주우체국 관리자들은 이은장 씨의 죽음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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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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