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1페이지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지면 성지현 312호 2020. 2. 4

1월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트랜스 여성)이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해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해당 학생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남성→여성), 10월에 법원에서 성별정정허가를 받았다. 우선, 해당 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용기에 지지를 보내며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트랜스젠더에 대…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지면 정진희 312호 2020. 1. 30

1월 15일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부총리 홍남기가 지난해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65퍼센트 이상이 단시간 노동이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여성 일자리에서 시간제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9년 8월 여성 시…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최미진 311호 2020. 1. 23

전국의 아이돌봄 노동자 2만여 명이 명절상여금을 설 전에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에게 근속에 따라 10만 원~40만 원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늘(1월 23일)까지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서럽고 허탈한 설을 맞게 됐…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임재경 311호 2020. 1. 20

류석춘 교수가 새 학기에 학부 수업 두 개와 대학원 수업 하나를 맡을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항의하는 학생을 성희롱한 자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강의 하나는 사회학과 교직 이수를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강의다.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류석춘…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성지현 311호 2020. 1. 16

육군 당국은 오는 1월 22일에 성전환 수술(남성→여성)을 받은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성전환을 한 부사관은 여군으로서 계속 군에 복무하길 희망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부사관은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해 왔다. 그는 입대 이후 성별 전환을 위해 장기간 호르몬 요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양선경 311호 2020. 1. 13

한국에 온 난민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책 《낯선 이웃》. 《한겨레21》 기자인 저자는 1년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취재한 경험으로 이들이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세밀하게 보여 준다. 특히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입국한 2018년 여름부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잘 담겨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임준형 311호 2020. 1. 8

최근 미등록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이래 16~20만 명 수준이던 미등록 이주민은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이주민 대비 미등록 이주민 비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6퍼센트를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로운 미등록 이주민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임미영 310호 2019. 12. 31

지난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양대 노조와 여성단체 등이 이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이현주 310호 2019. 12. 30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12월 28일 대법원은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루렌도 가족은 한국 땅에 발 딛은 지 꼬박 1년 만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루렌도·바체테 부부의 자녀들은 조만간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지…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정진희 310호 2019. 12. 25

성평등 수업을 하다 형사 고발된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가 12월 1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지금껏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회피해 왔다. 여러 교육·노동단체들이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성명을 냈고, 특히 전교조 대의원들의 압도 다수가 배이상헌 교사 방어 서명에 동참했는데도 말이다. 12월 21일 전교조 지도부는 사건 발생 …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이 피해자 보복용 행정소송을 취하하다

최미진 308호 2019. 12. 13

오늘(12월 13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 사측은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서평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과학’을 빙자한 성별 고정관념을 낱낱이 반박하는 책

오수민 307호 2019. 12. 5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주장은 최근까지도 유전학, 신경 과학 등 과학의 이름으로 갱신되고 있다. ‘남성의 뇌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유리하고, 여성의 뇌는 관계지향적이고, 공감에 유리하다’, ‘남성은 지위 지향적이고 여성은 돌봄을 지향한다’는 식의 주장들이다. 문제는 “신경 과학의 효과로 구식이고 성…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306호 2019. 12. 3

차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으로 각각 김진표와 추미애가 확실시되고 있다. 친기업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를 총리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 행보 중 하나다. 김진표는 보수 개신교와도 가까운 인물이라 더욱 그렇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내면서 법인세 인하, 론스타 특혜 의혹, 한미FTA 찬성, 국립대 법인화 …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양효영 305호 2019. 11. 25

11월 24일 가수 구하라 씨가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나와 같은 나이의 때이른 그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 그의 사망을 애도하며, 안식을 기원한다. 사망의 구체적인 경위는 수사 중이다. 다만 구하라 씨의 죽음은 지난해 그가 보복성 불법촬영물(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위협으로 겪은 커다란 고…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한 한 청중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예전에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고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이는 모순이다’ 하고 꼬집자, 문재인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다른 많은 개혁 요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말로만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고 정작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은 …

차별

트랜스젠더 여성의 최초 여대 입학을 지지한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트랜스젠더 군인의 의사대로 군 복무 보장하라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이 피해자 보복용 행정소송을 취하하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서평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과학’을 빙자한 성별 고정관념을 낱낱이 반박하는 책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

가수 구하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임기 절반 지나도록 시기상조면 언제 동성애 차별 개선하겠다는 건가

여성 시간제 일자리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악화된 여성의 처지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강의 개설 반대 운동:
필수과목을 류석춘에게 배정한 연세대학교

서평 《낯선 이웃》:
난민의 삶을 한발 다가가 살펴보다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자진출국 대책:
공수표 받고 떠나라는 압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 통제 강화:
위선을 부리며 공무원 노동자의 조건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 루렌도 가족 법정 투쟁 최종 승리!
— 난민 배척적 정부 행정에 경종을 울리다

12월 21일 전교조 토론회: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배이상헌 교사 방어를 촉구하다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이 피해자 보복용 행정소송을 취하하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서평 《테스토스테론 렉스》, 《젠더, 만들어진 성》:
‘과학’을 빙자한 성별 고정관념을 낱낱이 반박하는 책

성명 김진표 국무총리 후보 지명?:
성소수자 반대자를 총리로 앉히려는 문재인
—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도 성소수자 인권에 별 관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