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32페이지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지면 정진희 305호 2019. 11. 20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교육을 터무니없게도 성범죄 취급하며 형사 고발한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다. 11월 14일 교육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의 기각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사유는 11월 28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 그 사유가 무엇이든, 이번 결정으…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지면 양효영 305호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의원 안상수 대표 발의). 개정안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을 인권위법에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국가…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최미진 304-1호 2019. 11. 13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된 요즘,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지와인 출판)이 진보 염원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어 ‘청년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박원익(필명 박가분)과 조윤호가 이 책을 함께 썼다.1 두 사람은 정의당 내 청년그룹 ‘진보너머’의 운영위원들이다. 이 책의 주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304호 2019. 11. 12

11월 1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배이상헌 선생의 직위 해제 철회와 시교육청의 행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에 항의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서명에 전국…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정진희 304호 2019. 11. 12

광주시교육청의 ‘성비위’ 처리 방식에 대한 교사들과 진보적 활동가들의 불만이 높다. 배이상헌 교사의 사례를 보듯,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겨 왔다. 〈전남일보〉 이한나 기자의 9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는 곳은 전국 8개 광역시교…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 구금 중단하라”

김지윤 304호 2019. 11. 6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민 A씨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잡혀온 지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나 이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뤄졌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월 6일…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이현주 303호 2019. 10. 31

10월 30일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 주최한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난민 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의 상당수는 예멘, 이집트, 콩고 출신의 난민들이었다. 난민 연대 운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종교인들, 의사, 학생들 등 난민에 연대해 온 다양한 사람들이…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리다

지면 양효영 303호 2019. 10. 31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이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이다. 2016년 출간된 이 소설은 당시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또다시 남 대 여 논쟁이 붙었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남…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이현주 302호 2019. 10. 24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민 남성 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란 출신인 A씨는 1년가량 구금돼 있던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를 도와 온 이주민 인권 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의해 알려졌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증이라고 한다.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안타깝게도 며칠 만에 운명을 달리 했다. A씨는 평소…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지면 정진희 302호 2019. 10. 24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이 성범죄로 몰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졸지에 ‘성비위’ 교사가 돼 기소될 상황에 처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사 상황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피해는 해당 교사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전주현 302호 2019. 10. 24

10월 16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약속에 역행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보육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3월부터 모든 아이들은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을 받고 연장보육(오후 4시~저녁 7시 30분)도 선택할 수 있다고 홍…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면 임준형 301호 2019. 10. 16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차별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 구금 중단하라”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리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유은혜의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유지 결정 :
장휘국 교육감 편들며 성평등교육 검열하기

인권위법 개악 시도: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 금지조항 삭제 말라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탄압 중단하라”

무고한 교사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은:
광주교육청과 대광여고 교장의 무분별한 ‘성비위’ 수사의뢰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 구금 중단하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토론회:
난민 차별 현실 알리며 연대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 루렌도 씨, 지지자들 향해 “신이 주신 가족”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리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1년간 구금 중이던 이주민 사망
—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소’ 실태

성평등 수업 범죄화 말라:
배이상헌 교사 기소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 세부 방안:
“국가책임 보육” 약속이 무색하다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