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5페이지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설 407호 2022. 3. 14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웃돌며 폭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학생 전면 등교 조처를 취하면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오늘(3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지면 장호종 407호 2022. 3. 8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공식 집계로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4000여 세대, 7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다. 극심한 겨울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와 계절적 요인이 결합돼 산불이 크게 번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소방관들과 산불 진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지면 정선영 407호 2022. 3. 7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 3월 7일 위중증 환자는 955명, 하루 사망자는 139명(누적 사망자 9096명)에 이른다. 3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이 떠넘겨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폭탄 현실을 말한다

조수진 406호 2022. 2. 28

“할머니 힘들어? 조금만 참아요. 빨리 나아서 집에 가야지.” 코로나19 확진 후 수개월 동안 입원 중인 할머니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노려 본다. “어디 한번 니가 해봐라!” 목에 긴 줄을 넣어 가래를 빼내는 ‘썩션’이 할머니에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올해 94세인 내 할머니는 코로나19로 급성폐렴이 진행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지면 장호종 405호 2022. 2. 22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도 차츰 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고 있다.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고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양효영 403호 2022. 2. 12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석재가 붕괴해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2월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4명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재해에 목숨을 잃자 옳게도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박혜신 403호 2022. 2. 12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가 중단돼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산하 교육기관들이 폐교 위기에 처했다. 명지전문대학 뷰티매니지먼트과 학생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만을 생생하게 말한다.각자의 처지가 다르지만 저는 미용고를 나오지 않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습학과인데도, 코로나19 탓에 실습도 못 하…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박혜신 403호 2022. 2. 12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를 중단시켰다. 명지학원의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새로운 자구안을 내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지만, 부채가 워낙 많아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지학원 산하 5개교(명지유치원·초·중·고·대학교·전문대학)가 폐교될 위험이 커졌다…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그동안 가장 주된 방역 대책이었던 검사·추적·격리를 모두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조처가 방역 자원을 고령층과 중환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최근의 조처들은 사후 대응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에서의 오미크론 변이 확…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팬데믹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 예컨대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천 교수는 “오미크론이 참 반갑다.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걸 의미한다” 하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바이러스 중 일부가 그런 경로로 진화한 것은 사실이다.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숙주를 금방 …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정부는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PCR 검사 유료화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조처다. 이윤에 큰 영향을 줄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유주들을 위해서는 백신패스를 중단했다. 하지만 식당 등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해야 하는 시설에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도서관과 학…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지면 장호종 403호 2022. 2. 8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늘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세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감염력이 한몫했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급증에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은 감염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쪽으로…
스포츠와 자본주의

샘 오드 403호 2022. 2. 8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벌이고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유린을 은폐하는 데 이 행사를 이용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 열강이 중국과 경쟁하면서 벌이는 제국주의적 힘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열강이 국제 스포츠 행사를 자신에게 득이 되도록 이용해 왔다. 다음은 지난해 영국의 혁명적…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지면 이재혁 403호 2022. 2. 8

최근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최대 60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의 충원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2023년 재정 지원 제한 …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강동훈 402호 2022. 2. 6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억압을 명분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개막 전부터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 때문에 한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시작부터 매우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무엇이고, 소위 말하는 ‘올림픽 정신’은 좋은 것일까요? 국력 경쟁과 기업들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양효영 402호 2022. 1. 29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건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윤 경쟁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1월 11일 39층 규모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하면서 1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실종됐다. 가족들의 애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19일째인 현재 3명이 사망자로 발견됐다.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해 6월 …

일반적인 정치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폭탄 현실을 말한다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중대재해 — 특정 기업의 탐욕 문제인가?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명지대·명지전문대 등 5개교 폐교 위기

전 세계 지배자들의 대세가 된 ‘집단면역’ 정책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오미크론 변이는 팬데믹 종식을 예고하는가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스포츠와 자본주의

계급 불평등 강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광주 아파트 붕괴: 이윤 경쟁이 만든 참사

확진자 급증 속 학교 급식 노동자 결원 늘어: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한다

동해안 대형 산불:
기후 위기 재난을 더 악화시키는 정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치료비 수천만 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폐교 위기 명지전문대 학생의 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피씨알 검사 무료화하고 치료·격리 지원 재개하라
— 각자도생 방역은 무책임한 도박이다

코로나 감염 폭증:
오미크론보다 정부 대처가 더 문제다

노동자연대 주말 Pick
맑시즘 강연 음원 ‘올림픽과 정치’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