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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396호
2021. 12. 7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민간위탁 중심의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지면
김은영
396호
2021. 12. 7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이용자를 각각 10만 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확대됐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600여 개가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 정책은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에 크게 못…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간병 살인’ — 자본주의와 계급 불평등이 낳은 비극
지면
전주현
393호
2021. 11. 16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방치해 사망케 한 22살 청년의 사연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극심한 가난과 실업, 간병 부담 속에서 청년은 홀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먹을 것도 없고, 휴대전화·전기·도시가스마저 끊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아주려고 곡기를 끊었다고 한다. 아들은 자포자기…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계급 불평등 은폐하는 MZ세대론
양효영
392호
2021. 11. 12
요새 언론들은 MZ세대(1980~2004년생을 지칭함)의 독특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다. MZ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특성은 무엇인지, 직장 생활은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들로 말이다. 세대 간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일자리, 임금, 복지 등을 두고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커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위드 코로나’, 대다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도박
지면
장호종
390호
2021. 10. 26
문재인 정부가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다.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 조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팬데믹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해 왔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2차 접종…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
:
대면수업은 강행, 노동자 처우 개선은 나중에?
이시헌
389호
2021. 10. 25
서울대 내 직영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소속된 생협 노동자들은 3시간 부분파업(관련 기사 :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에 이어,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던 10월 20일 점심에는 ‘휴게시간 준수’ 투쟁을 벌였다. 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기고
팬데믹과 기후 위기
:
노동자들이 불평등 확대와 상시적 재난에 맞서야
지면
우석균
389호
2021. 10. 18
“누가 코로나19의 부담을 질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누가 삶이 더 편해졌고 누구의 삶이 더 힘들어졌는가?” 올해 9월 독일 연방선거에서 독일 좌파당이 내건 선거강령 맨 앞에 나오는 말이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에도 잘 들어맞는 말인 듯하다. OECD 국가 중 일상적으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검사·추적·격리(‘제로 코로나’ 정책)를 시…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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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