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8페이지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이시헌 387호 2021. 10. 7

서울대 내 직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10월 6일 생협 노동자들이 소속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이하 노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생협이 직영하는 모든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되지 않았다. 벌써 두 차례나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지면 강동훈 387호 2021. 10. 5

10월 1일부터 전기 요금과 우윳값이 인상된 데 이어, 연말에는 가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집값 상승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어려워졌는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지게 됐다. 전기 요금은 10월 1일부터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됐는데,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를 예정이다. 대형마트에…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7호 2021. 10. 5

영국 브리스틀대학교가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밀러를 해임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오랫동안 좌파 활동가로 지내 온 밀러는 권력자들이 대중 매체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연구해 왔다. 밀러는 시온주의 반대자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에 반대한다. 밀러는 친이스라엘 학생들과 언쟁을 했다가 유대인 혐오자로 몰렸다. 브리스틀대학교 당국의 발표…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지면 권정환 387호 2021. 10. 5

지난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죽음의 원인은 과중한 코로나19 방역 업무였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와 부평구지부의 제기로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인은…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지면 김현진 386호 2021. 9. 28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지면 성지현 385호 2021. 9. 14

K-방역과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영국과 스웨덴 지배자들이 팬데믹 초기에 밀어붙이려던 집단면역 실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 한번씩 걸려서 ‘집단면역’을 획득하자는 것이었죠. 경제를 돌리기 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약자는 죽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 대해 저항이 있고, 감염병 부담이 생각보다 커지…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김재헌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 처음 발의돼 폐기와 발의를 거듭해 온 이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 사망과 잇따른 대리수술 사고, 마취환자 성범죄 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 투쟁:
삼계탕 만들어도 국물밖에 못 먹는다
— 차별과 저임금 개선하라

전기 요금, 우윳값 인상:
정부가 “착한 적자”로 생필품 가격 보조해야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친이스라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인천 코로나 방역 공무원: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위드 코로나? 방역 유지하고 지원 확대해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드라마 〈D.P.〉: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의 최소한의 권리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