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40페이지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지면 김승주 266호 2018. 11. 10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연금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8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자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연 토론회다. 시도별로 토론회를 한 차례만 한데다 토론회마다 인원을 150여 명으로 제한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불만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지면 세이디 로빈슨 261호 2018. 10. 3

쓰나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했다. 9월 29일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인도네시아를 덮쳤다. 인도네시아 도시 팔루와 동갈라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최종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식량, 물 공급이 부족해서 생존자들은 …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파시스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정당인 민주당이 약진했다. 민주당 성장의 한 요인은 주류 정당들의 이민자 배척 정서 부추기기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스웨덴을 대안 모델로 소개하던 사람들의 일부는 사회민주당이 이민자 배척 정서에 타협한 덕분에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고 기회주의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스웨덴에서 극우가 성장하는 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장호종 260호 2018. 9.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을 하기도 전에, 그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8월 21일 첫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이 합의의 일부 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계획을 재확인하거나 논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고, 다른 일부는 복지를 더 악화시키거나 빈곤층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들…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이 글은 2018년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일반적인 정치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삭감이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