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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최일붕 글 모음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개정 증보판
6.3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위기에 처한 여당

6.3 지방선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동안 급반등했다. 41퍼센트를 넘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국힘 내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청래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꼽는다. 그러나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행정부와는 구별되는 독립 조직이다. 오히려 선관위원장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

진정한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실패한 데 있다.

민주당은 법과 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국힘은 오히려 살아났다. 내란 주동자급 개인들 몇 명만 감옥에 있을 뿐이다.

또, ‘일 잘하는 후보’라는 보수적 슬로건을 내세웠다. 수십 년 동안 집권해 왔고, 4년 전에도 집권한 국힘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은 선거 구도를 민주당 스스로 만든 셈이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어울리지 않는 후보들과 밋밋한 기치를 내세워 실패를 자초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자리를 지켰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2곳에서 승리했다지만 서울은 나머지 15개 시도와 비할 바 없이 비중과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산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에 패했다.)

오세훈은 장동혁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수 표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이재명이 띄워 준 ‘명픽’ 정원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지 않았고, 변화와는 반대되는 보수적 관료 됨을 강조했다. 더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국힘의 추격세를 감지하고는 투표 직전에야 ‘내란 청산’을 호소했지만, 진정성 있게 보일 리 만무했다. 많은 진보적 지지자층에게 민주당의 호소는 내란 청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만 심어 줬을 것이다.

오세훈은 자신의 임기 말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관리한 대형 안전사고 두 건이 잇따라 터졌는데도 승리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정원오는 훨씬 큰 표차로 패했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이 윤석열의 부하 추경호에 밀려 낙선했다. “보수의 심장”이라지만, 국힘의 지지부진 속에서 여당이 첫 승리를 기대하던 지역이었다. 김부겸은 추경호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라고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에게 추파를 던지며 자기도 보수 후보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는 추경호를 도우며 우파 단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경남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후보가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은 ‘과정의 공정성’과 ‘도덕적 우위’를 내세워 보수 진영과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그 사건으로 김경수의 위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 말하기 무색할 지경이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충남에서는 국힘이 압승했다. 서울에서도 8개 구에서 국힘 후보가 당선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여유 있게 이긴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세 곳과 열두 곳을 국힘에 내줬다.

전국적 득표율을 보여 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 합계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거 전에 비해 오히려 4석을 잃었다.

평택에서는 ‘뉴이재명’ 김용남이 낙선했다. 새누리당 출신에 윤석열 캠프를 거쳤고 최근 대부업체(고리대금업) 운영 의혹까지 받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진보적 지지자층이 투표할 만한 자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조국도 “아빠 찬스”로 공정함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2030 청년층에게는 별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평택 선거 결과로 조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윤석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 탄압 앞잡이 노릇을 한 선명 극우 이진숙(대구), 김태규(울산)가 모두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언론에 얼굴을 내밀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구역질이 나려 한다.

부산 북갑 재보궐 선거에서는 한동훈이 청와대 출신의 또 다른 ‘명픽’이자 기술관료 하정우를 누르고 당선됐다.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중요하고 상징성이 큰 도시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선을 그었다고 해서 관대하게 봐 줄 것은 못 된다.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쿠데타 미수 직후 한덕수와 함께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려던 자다. 장동혁과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국힘으로 돌아가 당권과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

부산과 울산 시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민주당은 막상 시장 당선자들의 기존 지역구를 모두 잃은 것이다.

반면, 국힘은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챙겼다.

국힘 소속이 아닌 극우이자 쿠데타 장교 김현태는 인천 계양을에서 13퍼센트나 얻었다.

이처럼 여권은 후보 면면으로 보나 선거 운동 기조로 보나 흐릿하고 진보성은커녕 반우파 선명성도 없어서, 변화를 기대하던 당의 진보적 지지자층에게 지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

선거에서 살아난 극우는 분명 더 목청을 높일 것이다. 장동혁도 당 지지율 회복으로 체면치레는 한 셈이고, 이진숙, 김태규 등도 기고만장할 것이다.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부실 관리는 극우에 추가적인 기회를 안겨 줬다. 황교안과 전한길 등은 서울 송파 등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재빠르게 이용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극우 결집을 시도했다. 이들은 투표 직전 미국 극우의 반이재명 메시지로부터도 힘을 얻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범진보 후보가 10명 당선돼 4년 전보다 2명 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동성애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조전혁이 114만 표나 얻어 2등을 한 것은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보수 논객 정규재의 지적처럼 몇 달 전에만 해도 16대 0으로 국힘이 지는 선거였다. 그러나 중도보수 지향 전략으로 민주당이 살려준 셈이 됐다.

집권 1년 차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하고 인정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며 선거 직후 네이버 CEO 출신 기술관료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중도보수 확장 전략이 통하고 있지 않음을 선거에서 확인했는데도 좌파와 노동운동의 도전이 미약해 오른쪽만 쳐다보는 것이다.

주요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위해 해야 할 민주당 비판을 약화시키거나 삼가고, 그동안 의회와 선거 지향으로 대중 투쟁과 거리를 두다가 영향력이 약해져 이번 선거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물론 진보당은 4년 전보다 당선자 수가 2배로 늘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 약진했다. 그러나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음에도 광역과 기초 의원 각각 한 명씩만 당선됐고, 동구청장 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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