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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3호
: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발행 기간
2009년 8월 29일
~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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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거품을 키우고 있을 뿐
—
‘대공황 2.0’: 거품 회복에서 1차 더블딥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1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처로 대재앙을 막는 데 성공했으며,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종료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미국 다우지수는 연중 최고치인 9천5백5를 기록했고, 8월 24일 코스피지수도 13개월 만에 1천6백을 돌파했…
선거 이후 상황이 더한층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유럽연합이 파견한 선거 감시단 단장은 지난주(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선거를 “공정” 선거였지만 “자유” 선거는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에게 유리하게 표를 조작하고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가를 방해한 사례들이 보고됐다. 문제투성이 선거는 미국과 나토군이 점령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검찰 간부의 친척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검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 - 매형의 사기 사건에 외압을 넣은 검찰총장 김준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 - ‘장자연 리스트’ 수사 종결에 대한 검찰의 뻔뻔스러운 설명 “[조중동] 3개 신문은 김대중 씨를 미화하는…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진보진영의 계승 대상이 아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은 이후, 박지원이 전한 그의 유언은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야4당과 단합하라. 모든 민주 시민사회와 연합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문제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하라”였다. 즉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진보진…
최근 성장률 반등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통계에서 일본, 홍콩,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듯이 보이자 일각에서는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다는 표시라고 환호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장률이 약간 반등한 것은 주로 수입의 대폭 축소와 수출의 소폭 증가가 결합돼 돈이 나가기보다 유입된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들의 국민소득이 약간 증가했다. 또 다른 요인은 제조업 부문의 붕…
금호타이어는 대량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이명박과 기업주들이 쌍용차에 이어서 금호타이어를 구조조정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 20여 차례 벌여 온 협상에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임금동결,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6개의 개악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7백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태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벌이자 금호타이어 사측은 8월 25일 전격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시행을 폐기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0∼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중집위원 50명 중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 〈레디앙〉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인터뷰하며 세 차례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직선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쌍용차 파업을 평가하며 〈한겨레〉, 〈경향신문〉, ‘창비주간논평’ 등 자유주의 개혁 진영에서 ‘강성 파업’을 비판한데 이어서 파업에 관여한 일부 활동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채 공장에 국한 된 점거 파업 같은 ‘과거 방식의 되풀이’가 문제(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였고, “양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후퇴를 거듭하는 의료 개혁과 오바마의 위기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변화’에 대한 열망을 안고 대통령에 당선한 오바마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취임 초 70퍼센트에 이르던 지지율은 어느새 50퍼센트대까지 내려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퍼센트를 밑돌기도 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이 갓 넘은 것을 생각하면 예사롭지 않은 속도다. 그 배경에는 오바마가 약속했던 개혁의 후퇴가 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
여성 육상 선수 세메냐 논쟁
:
성은 단지 XX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켈리 힐디치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무엇이 여성을 정의하는가? 겉모습? 옷? 지난 몇 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이] 자기 분야에서 너무 잘해도 문제가 생김을 알 수 있다. 얘기인즉슨, 어떤 사람이 단발, 탄탄한 체형과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일 리 없다는 것이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세메냐가 베를린 세계육상선수…
대학생행동연대 상반기 평가 토론회
: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는 연대체가 돼야 한다
지면
서범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2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주최로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 발족 3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간부 수련회 프로그램 중 일부였던 이 토론회에는 1백50여 명이 넘는 한대련 소속 학생회 간부들이 참가해 한대련 의장, 대학생 다함께,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등…
한대련 전학대회
:
학생들이 이명박 퇴진 운동을 결의하다
지면
임민경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2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국학생대표자회의에 모인 전국 2백여 명의 학생회 활동가들은 이명박 퇴진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 날 모인 전국의 한대련 활동가들은 “이명박을 고치는 것보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앞으로의 운동이 더 이상 정권에 요구하는 수준의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높이…
무섭게 번지는 신종플루의 공포
:
신종플루 대유행에 허둥지둥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신종플루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6월 초에 신종플루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7월에는 감염자 수가 너무 많아 집계를 포기했다. 겨울철인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여름인 북반구 나라에서도 무서운 기세로 전염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무더운 여름철에…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처음 이명박 정부가 그간 일부 진보단체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후불제”를 받아들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곰곰히 뜯어보니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동지의 지적처럼 기만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을 1천5백9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대학 4년간 연간 9백만 원씩 3천6백만 원을 빌린 대학생…
독자편지
강박적 외모관리의 배경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지난 호 독자편지에서 류민희 동지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 퍼져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지적했다. 하지만 “보통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인생역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게’ 취업하고 싶어서” 외모를 가꾼다는 설명은 다소 단순한 설명이다. 물론 “신데렐라가 되고 싶다는 ‘큰 꿈’보다는 ‘취업하고 싶어서…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보복 해임과 학생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중앙대는 이미 사문화한 겸임교수 자격 요건을 들어 진중권 교수에게 재임용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온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에게 보복을 한 것이다. 중앙대 총장 박범훈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기념 한나라당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지목하며 “요렇게 생긴 토종이 애기 잘 낳고 살림 잘하는 스…
독자편지
존 몰리뉴의 “사회주의는 가능하다”를 읽고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레프트21〉에 연재되는 존 몰리뉴의 칼럼은 항상 쉽고 명쾌해 맑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12호에 실린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칼럼 역시 나에게 매우 유익했다. 민주적 계획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기술한 이번 칼럼은 많은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 믿는다. 그간 활동해 오면서 많은 주…
독자편지
맑시즘2009에 다녀와서
지면
풋내기 참가자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보고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알찬 강의였습니다. 수십 년을 별다른 생각 없이, 별다른 비판 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바쁜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최근에야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내용도, 조금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있었지만…
독자편지
쌍용차 파업 평가 토론회에 다녀와서
:
쌍용차 파업에서 진짜 부족했던 것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20일 주최한 “쌍용차 투쟁 ─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이종탁 부소장은 쌍용차 파업이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 자본의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노조가 단순한 반대자 이상의 역할을 했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된 점이 의의라고 평가…
오늘날의 제국주의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크리스 하먼이 7월 26일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다음 호에는 ‘21세기 노동자 계급’이 실릴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국내에는 최근에 나온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
진보적 애국주의 논쟁
:
좌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최근 애국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대표적으로 《시민과 세계》 제15호에 실린 영남대 장은주 교수의 논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 ― ‘민주적 애국주의’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논쟁을 소개한 〈한겨레〉는 “애국”이 좌파진영에서 금기의 언어였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애국을 수식어로 하는 각종 좌파 단체들이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④
:
자본주의는 왜 정의롭지 못한 체제인가
지면
팻 스택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자본주의 체제의 법률 제도가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유전무죄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팻 스택이 그 이유를 살펴본다밥 딜런의 노래 “해티 캐롤의 외로운 죽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법 제도를 정당화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긴 노랫말로 시작한다. 명예로운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탕탕 내리치네…
《르포, 절망의 일본열도》
: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30일 총선거(중의원선거)를 앞둔 일본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기대로 가득하다. 일본의 여러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백80석 중 과반수가 넘는 3백20석을 무난히 달성해 압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은 1백 석을 간신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자민당 참패, 민주당 압승…
《다윈주의와 지적 설계론》
:
보수적 창조론자들에 맞선 유물론 투쟁의 역사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다윈주의와 지적 설계론》 존 벨라미 포스터 외, 인간사랑, 291쪽, 15,000원 2009년은 찰스 다윈 탄생 2백 주년이자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백50주년 되는 해다. 마치 진화론 자체가 진화한 것처럼 유례없이 진화론에 대한 저작과 학술 활동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론이 접목되고 재구성되고 있다(심지어 …
독자편지
김대중 추모정국 목격담
:
차분하지만 이명박에 대한 분노로 아른거렸던 1주일
김재원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숨을 거둔 후 나는 곧바로 덕수궁 대한문으로 달려갔다. 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신자유주의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를 추모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세워진 것을 떠올리고 이번에도 시민들이 모일 것 같아…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예술’을 읽고
김지태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레프트21〉 11호에 실린 이기웅 교수의 ‘자본주의와 예술’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술의 자율성의 상대적 개념과 기원, 자본주의와 예술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갖게 했다. 특히 자본주의와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더 흥미롭게 보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은 예술에서 몇 가지 발전을 이룩했다.…
《만들어진 현실》
: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3호
2009. 8. 27
‘반지역주의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노무현과 호남 지역 차별의 피해자인 김대중의 죽음으로 지역주의 담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명박도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역주의 극복일까? 한국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문제일까? 박상훈 씨의 《만…
꼴라주⑨
:
진실 도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새로운 파업 물결이 이집트를 뒤흔들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공무원ㆍ방직ㆍ우체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이집트 거리가 다시 한번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찼다. 앤 알렉산더는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떻게 정치적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는지 보도한다. 앤 알렉산더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이자 중동 문제 전문가이며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다함께)의 저자다.8월 11일 이집트의 재산세 징수 …
변화를 향한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인 총선 결과
제이미 앨린슨
레프트21 13호
2009. 9. 3
지난주 일요일 일본 총선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반면 지난 50년 동안 거의 권력을 놓은 적이 없는 집권 자민당은 전례 없는 패배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중의원 3백8석을 차지한 반면 자민당은 1백1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자민당 정부에 신물 난 유권자 수백만 명은 변화를 기대하며 민주당에 투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상 교육과 실직자…
대량 해고에 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시작하다
레프트21 13호
2009. 9. 5
이명박과 기업주들이 이번에는 금호타이어를 인력 구조조정의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 한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5일 새벽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즉시 바리케이드를 쌓고 공장 점거를 시작했다. 고무적이게도 80퍼센트가 넘는 노동자들 3천5백여 명이 점거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690명에게…
중앙대 학생 징계 ─ 사과를 거부한 징계 대상자의 글 게재
:
“학생들은 사과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레프트21 13호
2009. 9. 8
[편집자주]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 항의방문을 했다는 이유로 그 중 4명이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당국의 징계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면담을 요청한 학생들은 지난 9월 1일 총장으로부터 면담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총장은 갑자기 면담 약속을 미루고 상벌위원회를 먼저 소집했다. 대화 약속을 내팽개치고 징계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