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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8호
:
부시의 새로운 푸들 노무현 — 화물연대처럼 이 자에게 도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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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17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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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물결이 프랑스를 휩쓸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지난 5월 13일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다.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기차·버스·지하철·비행기가 멈춰 선 것이다. 우체국 노동자·공무원·교사·지방자치단체 노동자·기타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많은 사기업 노동자들도 가세했다. 소방수와 은행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고, 인쇄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신문 발행도 중단됐다.2백만 명이나 참가한 그 날 파업은 1995…
사회복지비 감축에 저항하는 유럽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프랑스 정부가 연금과 사회복지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유럽 전역에서 진행중인 더 넓은 공격의 일부다. 지난 주 오스트리아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그것은 우파 정부가 노동자들의 연금 제도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난 파업이었다. 시위 행진에 50만 명이나 참가했고, 더 많은 파업과 시위가 벌어질 전망이다.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 소…
미국의 이라크 정복에는 여전히 큰 장애가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알렉스 캘리니코스지난 5월 1일 메이 데이에 조지 W 부시는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언론 플레이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호의 비행갑판에서 이라크 전쟁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부시는 실제로 ‘승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국제법상 승리를 선언하려면 미국과 영국은 전쟁 포로를 석방하고 점령군의 다양한 의무를 떠…
상반기 노조 투쟁 - 화물연대가 길을 보여주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은 거의 완승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은 경유값 인하와 노동자성 인정 같은 주요 요구들을 모조리 쟁취했다. 승리의 요인은 전투성과 노동자 연대였다. 포항 지부 파업에 이어 부산 지부 노동자들이 강력한 파업을 벌였다. 울산뿐 아니라 경인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
한미 정상 회담 - 부시와 코드를 맞춘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김하영“이러다 지지층이 확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다.”(청와대 정무수석 유인태)미국 방문중 노무현의 행태를 이처럼 잘 요약한 말도 없다. 지지층에게는 환멸을, 보수층에게는 믿음을 줬다는 얘기다.미국 방문 기간 내내 노무현은 〈조선일보〉로부터 귀여움을 듬뿍 받았다. 이 기간 발행된 〈조선일보〉를 읽고 있으면, ‘뭐 이렇게까지…’ 하는 데스크의 너털 웃음 소리가…
자유주의자들의 비일관성을 보여 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 수배 해제 방침을 밝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한총련 지도부는 이 달 말 열릴 한총련 출범식에 노무현과 함께 그를 초청했다.강금실 법무장관은 노무현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나중에 민변에서 인권 변호사를 한 사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력 …
노무현 신당이 아닌 좌파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전임 정부들처럼 노무현도 위기 관리를 위해 자신의 당을 만들려 하고 있다. 김영삼은 1995년 12월에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꿨다. 김대중도 2000년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회의를 새천년민주당으로 만들었다. 군부 독재자인 노태우도 1990년에 3당 합당을 통해 민정당을 민자당으로 바꿨다. 그런데 노무현은 전임 정부보다 훨씬 일찍 자신의 당을 만들려 하고 …
동성애는 비정상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는 동성애가 수간, 근친상간 등과 함께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뭔가 비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 정상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성애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이성애자가 대다수이고 이성애가 자연스럽다고 강조한다. 즉, 생식과 관계없는 …
동성애 차별 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개별 심의 기준 :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심의 기준에 있는 동성애 조항이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유시민 - 노무현의 나팔수?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유시민 - 노무현의 나팔수?"제가 대통령이었더라도 파병안 통과시켰을 겁니다" 지난 5월 13일 고대에서 유시민 씨의 강연회가 있었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정치 개혁’을 외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강연회장은 5백여 명의 학생과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강연에서 그는 현재 한국 정치의 특징이 “불관용”이라…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서평 - 근본주의의 충돌 2001년 9월 11일, 여객기가 쌍둥이빌딩을 들이박고 그것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사람들은 ‘문명의 충돌’을 떠올렸다. 언론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의 야만성을 부각했고, 일부 좌파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무기력을 드러냈다.‘근본주의의 충돌…
네이스 시행 당장 중단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네이스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 판정을 무시하고 네이스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9월부터 네이스 도입에 반대해 싸워 왔다. 교육부는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시행하자는 전교조의 제안을 거부하고 네이스 시행을 계속 …
전교조 교사들에게 듣는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왜 네이스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원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학생들의 신상 정보라든가 성적 같은 정보는 학교 단위에 서버가 구축된 ‘CS 시스템’에 수집되고 관리돼 왔습니다. 네이스 시스템은 건강 기록 정보, 학생 생활 정보 등…
조흥은행 매각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8호
2003. 5. 17
조흥은행 노조가 매각에 반대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는 5월 17일 가족들과 비조합원까지 참가시켜 5천∼8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조흥은행 매각은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됐다. 노무현은 대선 후보 시절 비공개로 매각 반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당선된 뒤 매각 반대가 선본 공식 의견이 아니라 노무현 노동특보인 박태주 개인의 의견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