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 수배 해제 방침을 밝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한총련 지도부는 이 달 말 열릴 한총련 출범식에 노무현과 함께 그를 초청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노무현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남편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 나중에 민변에서 인권 변호사를 한 사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력 때문에 우파들이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자 사람들은 세상이 바뀐 증거로 여겼다. 물론 자유주의자가 법무무 장관이 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강금실은 한때 나를 변호한 적이 있었다. 1997년 1월 노동법 파업 때 나는 파업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간행물을 판매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법정에서 나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며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문제이므로 “무죄”라고 변호했다. 그는 내가 옛 소련이나 동유럽, 북한 같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옹호한다는 사실도 밝혀 주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 법무장관 강금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 때 경찰력 투입 방침을 밝히며 탄압을 위협했다. 그는 5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집단 파업’ 등을 벌일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의 구속 사건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권좌에 오르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총련은 강금실과 노무현 초청을 재고해야 한다.

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