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네이스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원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학생들의 신상 정보라든가 성적 같은 정보는 학교 단위에 서버가 구축된 ‘CS 시스템’에 수집되고 관리돼 왔습니다. 네이스 시스템은 건강 기록 정보, 학생 생활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시·도 교육청 단위 서버에 집중해 인터넷 방식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 기관의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 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때는 개인의 동의나 13세 이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도 전혀 없이 한 곳에 인터넷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카드도 복제가 되고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도 정보 유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스도 당연히 해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개인들의 엄청난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범죄에 이용되고 국가 정보 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총 27개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교무·학사 부문, 건강 관리 부문, 입학 전출입 부문 이 세 가지 영역인데, 우리는 이 세 영역을 분리·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스 시스템은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교원의 노동을 통제합니다. 이 세 영역의 메뉴를 보면 거의 획일화돼 있습니다. 교육 활동, 학생들의 생활 기록이 네이스 시스템에 입력되고 저장되게 되는데, 교육 활동이 모두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인터넷 방식이다 보니 관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가서 교사들의 기록 사항, 활동 사항을 한눈에 파악해 통제할 수 있죠. 우리가 막기 위해 싸워 왔던 성과급, 심지어 연봉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근부를 단협으로 없앴는데, 네이스가 도입되면 우리가 출근할 때마다 기록으로 남고 [우리는] 수업 갔다 와서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연구보다 빨리 입력해서 책임을 면하고 교장이나 관리자들이 요구하는 ‘유능한(행정적으로) 교사’가 되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교에서 네이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스템(CS)으로 돌아가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수중 교사 김성보: 97퍼센트의 학교에서 네이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교육부는 한 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라도 네이스에 입력하면 시행하고 있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서울에는 6만 명 가운데 3만 5천 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장신미: 교육부 주장은 터무니없어요. 일선 학교에서 정보 담당하는 교사들 몇 분한테만 물어 봐도 교육부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CS를 재가동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제가 CS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최대로 잡아도 한 달, 서투른 사람도 2주면 끝납니다. 익숙한 사람은 하루 내지 사흘이면 끝나고 평균 잡아 1주일이면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5월 3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전교조 쪽 정보부장과 교육부 쪽 정보부장이 모여 얘기했어요. 대입 수시 모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도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2조 몇 천억 원이라는 교육부 주장은 모든 학교에 연봉 3천만 원짜리 전산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인 근거가 없어요. CS로 돌아갈 때 학교 전산 담당자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시도교육청에 지원반을 설치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교 정보담당교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한 명 파견하고 별도의 전산 전문가 1명을 채용하고 그렇게 두 명 정도를 배치하면 충분히 각 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산한 것이 4백몇십억 원, 최대로 잡아 9백억 원입니다. 이것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서 계산한 비용입니다.

교육부는 네이스를 중단했을 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지방은 대다수가 네이스를 가동하고 있어서, 이 학교들에서 정보 담당자들의 분통 터지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고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 관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교육부는 지금까지 너무 길게 끌어 왔어요. 실시하겠다고 한 지 1년 가까이 전교조와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여 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밀어붙이려 했는데, 최후의 버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