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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3호
:
50년이면 충분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발행 기간
2003년 7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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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조지 W 부시의 부한 인권 비난은 위선이다이수현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상황도 들먹이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002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 사례로, 군사 법정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 …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위선적인 미국의 탈북자 수용론정진희부시 정부가 북한 압박용으로 탈북자를 미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16일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수천∼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중국에서 9명의 …
이라크 전쟁
:
베트남의 망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괴롭히고 있다 등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베트남의 망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괴롭히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증가하고 미군 내 불만도 팽배해지면서 이라크는 점점 더 베트남을 닮아가고 있다. 7월 20일 나자프에서는 수만 명이 모여 미군의 이라크 점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미군은 당장 나가라”, “미국 반대. 식민주의 반대”, “침략자들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굿모닝 게이트' - 굿바이 노무현 ‘굿모닝 게이트’가 지금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윤창열 리스트’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이 아침에 서로 “혹시 너도 굿모닝?”한다는 비아냥도 있다. 1백80억 원을 훔친 떼강도에게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경찰이 호텔에서 술까지 대접했다는 ‘김영완 게이트’에 이어서 ‘…
옛 억압 기구의 부활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옛 억압 기구의 부활 노동자 투쟁 압력에 직면해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의 억압 기구들과 방식에 의존하려 한다. 지난 12일 노무현 정부는 중앙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지방자치체와 공안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들이 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공안기관대책회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철도 파업 때 공안대책협…
건국대 학생 김종곤ㆍ김용찬을 석방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건국대 학생 김종곤·김용찬을 석방하라 지난 7월 11일 노무현 정부는 건국대 활동가 김종곤(현 법대 학생회장)과 김용찬을 연행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메이데이 참가자료집과 빈민연대활동 자료집 제작·배포, 그리고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였다. 철거민들의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도 구속 사유가…
한반도 위기와 그 대응 - 해소되지 않은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시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자회담과 다자회담에 대한 북미간 의견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다음 같은 상황들을 반영한 듯하다. 우선, 북한의 대응(핵 보유 선언 등)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제국주의와 한반도 위기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한반도 위기의 성격을 북한과 미국간만의 또는 한반도와 미국간만의 문제로 협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이고, 부시가 영구적이라고 말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다. 부시 정권 내 신보수주의자들의 전략적 사고는 9·11과 관계 없이 그 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졌 다. 심…
공동 행동의 필요성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공동 행동의 필요성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진보 진영 안에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함께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반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둘러싸고 여러 단체들이 함께 공동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제한된 쟁점을 둘러싼 행동 통일만을 하려 하지 않고, 강령까지 통일하…
룰라 - 투사에서 기업주의 친구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올 1월 브라질의 새 대통령 룰라는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 참석자들에게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다보스로 날아가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기업주들을 만났고, 지난 6월에는 에비앙으로 날아가 G8 정상들을 만났다.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에비앙에 이르는 행보가 룰라의 정치적 궤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 해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의 당선은 …
물은 상품이 아니다
지면
설동철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물은 상품이 아니다설동철(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암사지회 홍보부장)서울의 수돗물이 위기를 맞고 있다.IMF 이후 국·공기업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내세운 미국 및 유럽 등의 압력 속에 정부 및 서울시는 결국 생명의 원천인 수돗물마저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내던지고 있다.우리를 압박한 그들의 배후에는 세계 물 시장의 절반 가량…
사유화는 환경오염과 요금인상을 낳는다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사유화는 환경오염과 요금인상을 낳는다신미정(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홍보선전 차장)“낡은 파이프라인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 탱크(바퀴벌레, 죽은 쥐,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를 거치면서 수돗물은 변질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변해야만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갓 나온 물 상태 그대로 공급될 것입니다.“수돗물 값이 올라야 물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달콤한 유혹, 회색빛 유토피아
지면
이승화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달콤한 유혹, 회색빛 유토피아이승화(반핵국민행동 간사) “난 몰러, 남들 하는 대로 하는겨.” “여자들은 바깥 양반 하는 대로 하는기제.” “암! 군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야지.”현재 핵폐기장 후보지로 떠오른 전북 부안군 위도를 찾았을 때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다. 90퍼센트 이상이 찬성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
대중 시위가 홍콩 정치를 바꾸고 있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23조’에 반대하는 홍콩 대중의 대규모 시위가 입법을 연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제 홍콩의 정치판도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기본법 23조’란 중국과 통합 후 홍콩의 지역 헌법이 된 ‘기본법’ 안에 포함된 일명 ‘국가안전법’을 가리킨다. 1988년 최초로 ‘기본법’ 초안에 명시됐던 ‘국가전복죄’ 처벌 규정은 홍콩인들의 반발로 …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 - 네덜란드는 본받을 만한 나라인가?
지면
장광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 - 네덜란드는 본받을 만한 나라인가?장광열(네덜란드 독자)요즘 와서 네덜란드 모델을 본받자는 말이 많다.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측도 노조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면 파업 손실이 줄어 대외신인도가 올라간다. 그리 되면 해외 자본도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가 바로 그렇게 해…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우리 운동 안의 논쟁 - 몸에 좋은 약은 쓰다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해산해야 하는가? 부시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미군에 맞선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승리하기 바란다. 9월 27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은 이들의 열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반전 공동행동기구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9·27 집회 준…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류정렬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독자편지 - 한국군도 이라크에서 떠나라 노무현은 하루 열두 차례, 두 시간마다 점령군이 공격받는 이라크에 한국군 575명을 파병했다.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475명의 한국군 공병부대(서희부대)는 이라크 남부 도시 나시리야 외곽 탈릴 비행장 주변에 새 군수기지를 건설했다. 나머지 100명의 한국군 의무부대(제마부대)는 미군과 영국군의 진…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블레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지금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점점 구석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푸들 토니 블레어도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다. 주요 영국 일간지들의 독자 편지란은 블레어의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노동당의 반전 의원 조지 갤러웨이가 〈가디언〉에 기고한 한 사설에서 정확…
부안 위도 핵폐기장 선정
:
"핵폐기장은 죽음이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7월 22일, 비가 내리는 부안 읍내는 온통 노란색 천지였다. 노란 깃발이 집과 상가,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 안테나에서 날리고 있고, 길 모퉁이에는 어김없이 노란색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핵폐기장은 곧 죽음이다”, “매향노 김종규 군수는 퇴진하라” 거리에는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가슴에는 “핵은…
다함께 회원 이준영을 석방하라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13호
2003. 7. 26
다함께 회원 이준영을 석방하라 2000년에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준영 동지(시립대·다함께 회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북부지청 검사 정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두 달이 넘게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이준영 동지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며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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