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부시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자회담과 다자회담에 대한 북미간 의견도 좁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대체로 다음 같은 상황들을 반영한 듯하다. 우선, 북한의 대응(핵 보유 선언 등)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국 지배계급 일각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5일 〈워싱턴 포스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우리가 [현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기 관리를 위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고 올 필요도 있다는 얘기다.

중동에서의 상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부시는 7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온건한 어조를 사용한 반면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말들을 거듭했다. 미영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는 데다, 이라크 점령에 대한 미국과 영국 내 여론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실각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 다른 나라로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재개가 한반도 위기의 궁극적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 전쟁 위기는 1993년부터 시작된 북미 대화 과정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한반도가 전운에 휩싸이기 1년 전인 1993년 6월 12일에 북한과 미국은 “미국은 북조선에 핵무기를 포함해 폭력적 공갈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한 바 있었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은 북미 대화가 단순히 제네바 합의로 돌아가자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1993∼1994년 당시보다 훨씬 더 엄격한 핵 검증을 요구할 태세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부시 정부 내의 여전한 이견도 북미 대화의 앞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다.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데 맞서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