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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47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인력 충원!
—
발행 기간
2018년 5월 10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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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 방향’ 토론회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박선욱 공동대책위)가 주최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2월 극심한 노동강도와 ‘…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
이윤을 좇는 병원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가 낳은 참사
장호종
247호
2018. 5. 10
“이제 와서 정부가 프룬디 균이 어떻고 분주[주사액 나눠 쓰기]가 어떻고 하는 건 뭔가 밝혀 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미리 예방을 했어야죠. 그런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지도 두꺼운 병원 평가 인증 매뉴얼에 빼곡히 적혀 있고요. 문제는 병원이 그 매뉴얼을 지킬 …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
오늘날, 왜 마르크스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247호
2018. 5. 10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위대한 혁명가가 남긴 여전히 유효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카를 마르크스가 1883년 3월 세상을 떠났을 때 여기에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다. 런던 하이게이트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10여 명…
7층짜리 기숙사 하나에 청소 노동자 1명?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는 인력 부족에 병들고 있다
지면
양효영
247호
2018. 5. 10
이화여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이다. 현재 7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청소 노동자 단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는 약 23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E-House)를 신축했다. 학교 당국은 신축 기숙사가 “최첨단”, “친환경 건물”이고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다며 언론 등…
탠디 노동자들의 파업·점거 농성에 승리를!
지면
이창배
247호
2018. 5. 8
고령의 제화 노동자 수십 명이 열흘 넘게 유명 수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 3층을 점거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이 노동자들은 탠디 본사와 하청업체 5곳에서 일한다.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4월 초에 노조를 결성하고, 98명이 곧바로 4월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사측이 노조와 교섭하기를 거부하자 4월 26일 본사 점거에 돌입…
이란 핵협정 파기
:
중동이 트럼프의 도박장이 돼선 안 된다
김종환
247호
2018. 5.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 가능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수십 년 만의 최고조에 달한 중동에서 전쟁 위기를 더욱 키운 것이다. 5월 8일 트럼프는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고 적어도 180일 이내에 경제 제재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건 보편적 복지의 대폭 증진
지면
전주현
247호
2018. 5. 10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2017…
2018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성지현
247호
2018. 5. 12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해, 세계 여러 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사들을 연다. 한국에서도 올해 5월 1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이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레인보우 행진 대회”를 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47호
2018. 5. 9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용기 있게 파업과 본사 점거에 나선 ‘탠디’ 제화 노동자 투쟁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업주가 이윤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소사장’으로 내몬 결과는 저임금과 성과 경쟁 강요였다. 한국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50만여…
대리운전 노동자
: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분열 조장 말고 온전한 기본권 보장하라
이창배
247호
2018. 5. 9
5월 9일 민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대리운전 노동자가 기고를 보내 왔다.나는 대리운전 기사다. 사회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린다.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우리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대신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회사에 속하지만 여러 업체의 오더(주문)을 받아 일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숫자는 2016년 1…
신간 소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
:
미국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 들춰내는 책
김승주
247호
2018. 5. 10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일본을 다룬 《패배를 껴안고》(민음사, 2009)의 저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역사학자인 존 다우어의 신간이 나왔다. 제목이 말해 주듯, 미국 제국주의가 어떤 폭력 행위들에 기대어 “미국의 세기”(저자는 이 유행어는 물론 과장이라고 지적한다)를 추구해 왔는지 다룬다. 그 폭력 중 하나는 ‘대리전과 대리 테러’라는 제목의 장에서 다…
직고용 쟁취 투쟁에 나선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는 용역회사에서 무늬만 바꾼 꼼수”
강철구
247호
2018. 5. 10
한국잡월드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이 자회사 고용 방안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잡월드는 하루에 3000명, 2012년 설립 이후 누적 4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은 국립직업체험관이다. 유명한 수학여행 코스이기도 하다. 잡월드의 실상은 “비정규직 월드”다. 정규직은 고작…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서평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세월호 운동을 기록하고 분석한 책
최영준
247호
2018. 5. 1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모든 이들의 눈 앞에서 침몰했다. 배 침몰뿐 아니라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진실 은폐 등은 대중적 공분을 자아냈다. 사고와 그 후속 조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자본주의 이윤 체제가 낳은 비극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똑같지 않다. 자판기에 깔린 친구를 차…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평화가 정착할 것인가?
차승일
247호
2018. 5. 10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90년 전인 1928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열강이 제1차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맺은 ‘부전(不戰)조약’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더…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북·미 협상은 이란 핵협정과 다를까?
김영익
247호
2018. 5. 10
5월 8일, 예상대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중단된 대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고 했다. 이로써 중동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됐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더 커졌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협상의 미래 때문에라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
공공기관 주 52시간제 시행
:
노동조건 후퇴 말고 인력 충원하라
지면
이정원
247호
2018. 5. 10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곳곳에서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중 무휴 공공·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스·철도·공항·방역 등 공공기관들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 대체근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곳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효과를 내려면 인력이 대폭…
문재인의 사회서비스 강화 약속
: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7호
2018. 5. 10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역지자체 17곳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 사회서비스 시설의 대다수가 민간 소유이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 중 국공립 비중은 7퍼센트, 요양기관은 2퍼센트…
주한미군 철수 없는 평화?
김영익
247호
2018. 5. 10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이뤄진 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대북 제재조차 풀어 주려 하지 않는다. 어찌어찌해서 비핵화에 성공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다. 물론 지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유병규, 이재환, 신정환
247호
2018. 5. 10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포장만 화려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도공사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자회사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1400여 명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
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지면
김문성
247호
2018. 5. 10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울산 북구에서는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을 대신할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러진다. 당연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선거에서 다시 노동계 단일 후보가 당선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촛불 계승 운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커녕 노동 적폐 청산도 경원시해 왔다. 문재인은…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247호
2018. 5.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상규입니다. 악법 보안법으로 법정구속으로 광주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통제돼 모든 것이 제한과 금지로 일관돼 열람 도서 목록조차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노동 투쟁의 현장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 주는 〈노동자 연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지면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건 사항들의 현장 소식을 전해 주셔서 노동자 동지들…
교원성과급과 전교조
:
균등분배에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
조수진
247호
2018. 5. 10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교무실에는 “성과급 폐지한다며? 그것만 없어져도 속이 다 시원하겠네” 하던 교사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하는 혁신교육 아이콘 김상곤이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그런 바람은 더 커졌다. 일제고사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보며 성과급 폐지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탠디 노동자들, 단호하게 싸워 값진 승리를 거두다
이창배
247호
2018. 5. 13
수제화를 제조하는 ‘탠디’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값진 승리를 거뒀다. 뻔뻔하게 8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자들을 멸시하던 사용자 측에게서 임금 인상(구두 한 켤레당 1300원 인상, 특수공임 지급)과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따낸 것이다. 5월 11일 열린 ‘제화 노동자 결의대회’는 탠디 노동자 투쟁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였다. 점거 투쟁…
팔레스타인 해방 촉구 한국 기자회견
:
트럼프의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규탄한다
김종환
247호
2018. 5. 14
반전평화연대(준)을 비롯한 단체 수십 개가, 미국이 14일 예루살렘으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기는 것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당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청계광장 부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미국의 대사관 이전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
서울대병원
: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논의 위한 합의 이행하라
장호종
247호
2018. 5. 14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5월 11일 서울대병원 로비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1/4분기 이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지난해에 노동조합과 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
사진
국제 간호사의 날
:
침묵을 깬 간호사들, “노동조건 개선하라”
조승진
247호
2018. 5. 14
종일 비가 내리던 5월 12일 오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모인 간호사들은 지난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를 기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서울아산병원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산재 인정, 간호사 인력 충원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세종호텔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용노동청에 고소
:
“노동적폐 백화점 세종호텔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김지윤
247호
2018. 5. 15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을 고소했다. 5월 15일 세종호텔노조와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비스연맹, 노동자연대, 민중당, 변혁당 등에서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가해 힘을 보탰다. 세종호…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최영준
247호
2018. 5. 15
박근혜 퇴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기한 수많은 적폐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빈곤, 차별, 한반도 평화, 재벌 문제 등을 두고 투쟁하는 연대체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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