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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54호
: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자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위해 파업하다
—
발행 기간
2018년 8월 9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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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이 글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맑시즘2018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시대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에서 한 발제 일부를 녹취한 것이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사진 포커스
“진짜 사장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LG유플러스 노동자 경고 파업
지면
254호
2018. 8. 8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월 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햇볕 가림막도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도 활력과 투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임금 떼먹기, 고용불안 조장, 열악한 노동조건 강요 등에 분노를 토하며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유병규
254호
2018. 8. 9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or.kr/article…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양효영
254호
2018. 8. 9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8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이다. 올해 파업에는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도 눈에 띠게 늘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몇 해 전에…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장우성
254호
2018. 8. 10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