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화한 정부야말로 “숨은 전파자”다

지면 PDF 다운로드

2.37MB

PDF 바로보기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정진희 322호 2020. 5. 14

정체성 정치는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 등 차별에 맞선 여러 운동에서 널리 수용된다. 오늘날 ‘정체성 정치’나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이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여성·성소수자 운동 등이 부상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물음과 관련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개…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승주 322호 2020. 5. 14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 국회의원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를 비판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수요집회 성금 등 기부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다. 둘째, 윤미향 씨가 2015년 한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지면 김준효 322호 2020. 5. 14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버니 샌더스의 두 차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도전이 직접적 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미국 공식 정치에까지 등장한 것에 놀랐다. 샌더스 선거운동은 미국의 좌파들한테 기회로 여겨졌다(모두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과를 얻기도 했는데, 특히 미국 민주사…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대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대처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에 맞춰졌듯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 성장”에 맞춰졌다. ‘4대 투자중점’에서 일자리와 복지는 3순위로 밀렸고 감염병 대응은 산재 대…
팬데믹의 역사: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조셉 추나라 322호 2020. 5. 14

다음은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2020년 봄호(166호)에 실린 조셉 추나라의 글 “팬데믹 시대의 사회주의”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것이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다. 초기 인류 사회는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작은 무리로 이뤄져 있었다. 이런 작은 무리들은…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지면 유병규 322호 2020. 5. 14

5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재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의 비정규직 8명이 정리해고 됐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와 수화물 분류 작업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다. 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아시아나케이오로 이어진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지난 3월 말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축을 이유로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지면 김동철 322호 2020. 5. 14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인 사람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바로 어제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저항을 목격했었다. 그런데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제까지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력을 보여 주었다. … 그들의…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지면 이정구 322호 2020. 5. 14

문재인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자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진정한’ 뉴딜이 아니라거나, 경제 성장 그 자체만을 목표로 삼는 뉴딜이 아니라 그린뉴딜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30년대 미국에서 실행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가 돼서는 안 되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지면 김미연 322호 2020. 5. 14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 만이다. 최근에 폭로된 국정원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교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보수단체에 자…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지면 이창배 322호 2020. 5. 14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년간 다루지도 않다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절벽”을 해결한다며 취한 조치다. 5월 10일 문재인이 고용보험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지면 장호종 322호 2020. 5. 14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예고된 사건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두 달 전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하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에도 지겹게 들어 온 얘기다. 친민주당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만 강조하며 ‘생활 방역’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지면 김문성 322호 2020. 5. 14

문재인은 5월 10일(일) 이례적인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걸 위해 방역 완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노동계에 요구한…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이현주 322호 2020. 5. 14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최후진술 재판이 5월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지난해 검찰은 2017년 11월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집회 개최를 공모하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차량이 지나갈 때 참가자들이…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승주 322호 2020. 5. 14

5월 1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났다. 재판 당사자들은 민주주의 파괴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8년이나 싸웠고, 사회주의 사상을 꿋꿋이 옹호해 왔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변란 선전·선동’ 등의 혐의로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서지애 322호 2020. 5. 17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과 별개로 알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감염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인천과 서울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원이나 학교를 매개로 퍼지는 감염도 드러나고 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태원 발 확산 이후에 고3의 생활 방역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권준모 322호 2020. 5. 18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집단 감염의 핵심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클럽 영업 재개를 승인했고 방역조처를 완화했다. 방역조처를 완화하면서 사람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렸다. 이것이 코로나 재확산의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고 있다. 클럽에 간 20대를…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2호 2020. 5. 19

5월 18일 오전, 종로구 아시아나 본사 앞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천막 농성장이 강제 철거됐다. 농성장을 설치한지 단 3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했다. 민주당 구청장인 종로구청은 행정집행 전 경고장인 계고조차 알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광주 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은 “오월 정신”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윤미향·정의연 논란의 진정한 쟁점은 무엇인가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팬데믹의 역사: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결정하라!

“전 국민 고용보험” 운운하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제외한 정부·여당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

아시아나 항공 해고자 농성장 강제 철거한 문재인 정부

정체성 정치: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④:
미국 민주사회당(DSA)의 민주적 사회주의

서울대병원 예산 삭감:
노동자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팬데믹의 역사:
자본주의는 어떻게 감염병 위협을 키웠는가

무급휴직이냐 해고냐 ... 나쁜 선택만 강요하다: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 끝내 정리해고

1980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
군부 독재에 맞서 일어난 위대한 무력 저항과 대중 민주주의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노동운동:
계급 협력 노선의 우울한 결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이태원 코로나19 집단 감염:
기업 이윤 위해 방역 완화한 정부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방향:
기업 지원은 전광석화, 노동자 지원은 강태공

최영준·안지중 재판 최후진술:
반트럼프 시위의 정당성을 당차게 방어하다
— 문재인 정부의 집회 금지야말로 반민주적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8년 만에 최종 무죄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시킬 등교 개학 중단하라
— 학교 노동자들은 등교 개학을 반대하며 싸워야

독자편지
작업장에서 성소수자 마녀사냥에 반대한 작은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