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해고 모르쇠 하면서 이상직 제명만 하고 손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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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이사벨 링로즈 337호 2020. 9. 22

9월 18일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불 붙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반동적인 인물을 지명할 듯하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사법 체계는 정쟁의 장이 되고 판사들은 많은 경우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한다. 자유주의…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지면 임준형 337호 2020. 9. 23

올해 6월에 미등록 이주민이 39만 8000명을 넘었다. 지금쯤이면 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미등록 체류율은 18.7퍼센트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인 셈이다. 최근 수년 동안 무비자 제도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었다.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더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7호 2020. 9. 23

도널드 트럼프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항상 잘못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는 지금은 특히 더 그렇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트럼프를 단지 정략가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그로도 진지하게 취급해야 한다. 트럼프의 이데올로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경제적 국수주의로, 이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
이탈리아 ‘붉은 2년’(1919~1920)과 공장 점거 운동

김종환 337호 2020. 9. 29

1920년 9월, 이탈리아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적기와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흑기를 내걸었다. 특히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던 금속 노동자들이 도처에서 공장을 점거하자 지배자들은 공포에 질렸다. “점거자들이 기관총을 확보한 것 같다. 그들은 [자동차 기업] 피아트가 군 납품을 위해 만든 탱크도…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지면 김영익 337호 2020. 9. 23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집권한 이래 군비를 크게 증강시켜 왔다. 전임 우파 정부들(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가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힘을 통한 평화”는 1980년대 신냉전 군비 경쟁을 주도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즐겨 쓴 표현이고,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슬로건이기도…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지면 양효영 337호 2020. 9. 23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한티재)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박경미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신약성서학 교수로 오랫동안 성서학을 연구해 온 학자다. 2015년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원장 재직 시절, 저자는 성소수자와 성서를 주제로 수업을 편성했고 첫 강연자로 임보라 목사를 초청했다. 이…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지면 전주현 337호 2020. 9. 23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회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낙태죄 대체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낙태죄를 형법상 그대로 두고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한다. 지난달 법무부 정책자…
분노한 프랑스 노동자, 전국의 거리로 나오다

지면 찰리 킴버 337호 2020. 9. 23

9월 17일 프랑스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몇몇 노동조합연맹과 학생단체들이 소집한 전국 행동의 날 시위에 참가했다.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비슷한 시위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정부와 사장들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넘쳐났다. 청년 대표단은 다국적기업들을 구제하느라 자신들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지면 박설 337호 2020. 9. 23

9월 21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성과급, 격려금 등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임금 총액이 수백만 원 삭감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겠다는 선언도 포함됐다. 생산성·품질 향상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락시키고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이 나온 직후, …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이 글은 9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지면 이정원 337호 2020. 9. 23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해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인 이상직이 여전히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상직의 두 자녀가 주식 10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이스타홀딩스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는지가 핵심 의혹거리다.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 :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김현진 337호 2020. 9. 24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빌라 2층에서 10세, 8세의 형과 동생 둘이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일어나 중상을 입고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들은 아동급식 카드로 편의점을 통해 끼니를 해결했다고 한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자녀 방치와 폭행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장애(ADHD)를 가진 큰 아들을 평소 수차례…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김현진 337호 2020. 9. 24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약화, 질병과 연동되기 쉽다. 즉 서로의 꼬리를 무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 블루”라 부를 만큼,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트리플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감소, 실업, 감당하기 어려…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이사벨 링로즈 337호 2020. 9. 25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를 3월에 살해한 경찰관들이 살인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9월 23일 켄터키주 루이빌 대배심은 테일러를 살해한 경찰 셋 중 한 명만을 과실로 인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 세 건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혐의는 테일러 사살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사건 …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장호종 337호 2020. 9. 29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은 2016년 출판된 롭 월러스의 책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를 번역한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두 달 만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자 이 책과 저자인 롭 월러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와 등장을 다룬 서적은 넘…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김준효 337호 2020. 9. 29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지 넉 달이 지나도록 미국 곳곳에서는 시위가 이어졌다. 운동이 분출한 뒤 정확히 네 달이 지난 9월 26일에는 켄터키주(州) 루이빌에서는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를 살해한 경찰관들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 시위는 대배심 결과가 나온 23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37호 2020. 9. 29

“이번 주는 마치 3월 중순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는 듯하다.” 영국의 감염병리학자 애덤 쿠차르스키는 9월 26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고 대학가로 번지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4월에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업무로 복귀하면서] 했던 유치한 비유와 달리, 코로나19는 몇 달 안…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정진희 337호 2020. 9. 29

성범죄자, 살인범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30대 남성)가 9월 22일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불법적 게시물 삭제만 하겠다던 초기 입장을 바꿔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주소를 바꿔 디지털교도소가 부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김지태 337호 2020. 9. 29

울산 CCTV 관제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울산CCTV관제센터지회)이 지자체의 직접고용(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9월 14일 하루 파업했고 21일부터 다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CCTV 관제 노동자들은 동네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을 한다. 4조3교대로 일하며 한 명당 CCTV 400~500…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조수진 337호 2020. 9. 29

추석이 다가오지만 호봉 삭감으로 임금이 줄고 심지어 이미 받은 임금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비통하기만 하다. 계약 만료가 임박한 인천의 한 기간제 교사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33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15년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한 인천의 또 다른 교사는 9월 급여가 무려 3호봉이나 삭감됐다. 적은 월급으로 빠듯한 생활비를 감당…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7호 2020. 9. 29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오랜 국경 분쟁이 지난 4년 이래 가장 큰 충돌로 격화했다. 이번 충돌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를 뒤흔든 가운데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걸쳐 있는 두 국가는 9월 2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일어난 충돌이 그 계기였다. 이곳은 아제르…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이탈리아 ‘붉은 2년’(1919~1920)과 공장 점거 운동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분노한 프랑스 노동자, 전국의 거리로 나오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 :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디지털교도소와 신상공개는 일종의 자경단이다

직접고용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울산 CCTV 관제 노동자

추석 앞두고 교사 호봉 삭감, 임금 환수 강행한 교육청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주민 단속:
외국인‘보호’소 구금의 고통 더 커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위를 높이다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재난지원금엔 인색하면서 무기 구입엔 후하다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
보수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훌륭한 반박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유지하려 한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의 임금 삭감 합의:
배신적 타협은 노동자 희생 강요만 부른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 :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충돌:
국가 간 경쟁이 전쟁 위기로 이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