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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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지면 김승주 365호 2021. 4. 21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집단면역이 정말로 생긴다면 팬데믹 종식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지만, 정작 국내 백신 공급은 터무니없이 더디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기대감은 좌절로 바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지면 강동훈 365호 2021. 4. 21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지엠, 포드,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갔다. 개당 1~2달러 하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올해 1분기에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130만 대 감소했다고 한다. 또,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 …
체르노빌 참사 35년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지면 마이클 더글러스 365호 2021. 4. 21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가운데, 어느덧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5년이 됐다. 이 참사가 보여 준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다음은 2019년 8월 호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월간지 《솔리대리티》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당시 그 참사를 다뤄…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두 달: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성지현 365호 2021. 4. 21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군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역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이 변 하사가 제기한 복직(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은 사죄는커녕 강제전역 처분이 타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육군은 여전히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로 심신장애를…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5호 2021. 4. 21

민주당 고참 정치인 바이든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연속성을 상징하는 후보로 여겨졌다. 여기서 “연속성”이란 이전의 클린턴과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는 미국의 국력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했다. 그리고 바이든 내각은 분명 클린턴·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로 가득하다. 개중에는…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지면 장호종 365호 2021. 4. 21

《싸우는 심리학》, 《트라우마 한국사회》 등으로 유명한 김태형 심리학자가 새 책을 냈다. 새 책의 제목이 낯익은 독자들은 그가 3년 전에 펴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를 떠올릴 듯하다.(본지 236호에 실린 서평을 참고하시오)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 심리학은 어떻게 행복을 왜곡하는가》는 이 책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행복’이라는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 전쟁광들의 쓰라린 패배

지면 365호 2021. 4. 21

4월 14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비극이자 잔혹극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것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1년 나토(NATO)가 주도한 침공 이후 최소 17만 5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미국은 이미 수년간 전쟁과 점령에 시…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지면 김준효 365호 2021. 4. 21

미얀마 군부의 폭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군대는 거리 시위 거점과 주택단지뿐 아니라 시위대가 은신처로 삼는 병원·사찰을 매일같이 습격하고 있다. 양곤에서 파업 중인 간호사 한 명은 외신에 이렇게 전했다. “거리는 ‘킬링필드’를 방불케 합니다. 군인들이 주택가에서 총을 난사해 다섯 살배기 아이들도 죽었어요. 시위 참가자를 산 채로 불태우는 것도 봤습니다…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지면 유병규 365호 2021. 4. 21

4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을 이유로 법정 관리 개시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최종 시일을 넘기고 불투명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인 르노삼성

지면 이형주 365호 2021. 4. 21

르노삼성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강제 휴업, 노동강도 강화, 일부 정비사업소 폐쇄 추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 240여 명이 강제 휴업 중이다. 사측은 처음에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기한으로 272명을 휴업시켰다. 그러면서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45대에서 60대로 늘었다. 휴업을 나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됐고, 남은 …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지면 김지태 365호 2021. 4. 21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2019년보다 줄기는커녕 되레 2.1퍼센트(42명)나 늘었다. 2018년부터 산재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2000명을 넘겼다. 재해자 수도 10만 8379명이나 됐다. 많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을 유형 순으로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65호 2021. 4. 21

새해 벽두부터 해고된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LG 사측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LG트윈타워로의) 원직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LG 측이 노조와 교섭하면서도 뒤로는 돈으로 노조 탈퇴를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3월 30일, LG 자회사이자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평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

지면 마르크스21 365호 2021. 4. 21

4월 20일(미국 현지 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플로이드 살해 사건은 지난해 미국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한 계기였다. 다음은 이번 평결에 관해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발표한 성명서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흑인…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신정환 365호 2021. 4. 21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난해 철도·지하철의 재정 적자가 크게 늘자, 정부와 서울시, 보수 언론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며 적자 줄이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적자액이 약 1조 1000억 원으로 2019년에 비해 90퍼센트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늘어난 적자는 승객이 감…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지면 김지윤 365호 2021. 4. 21

문재인 정부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진단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첫 실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진단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분류해 재정 지원의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 18곳을 진단평가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보여 주는 반도체 부족 사태

체르노빌 참사 35년 — 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닌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두 달: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 전쟁광들의 쓰라린 패배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일감 없다고 휴업하더니 노동강도 높인 르노삼성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평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계급 불평등 키울 하위권 대학 퇴출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두 달: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고 국가 개입 강화하는 바이든

서평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김태형, 갈매나무):
‘소확행’에 지친 이들을 위한 해독제

고조되는 미얀마 군부 폭력
— ‘국제 사회’ 인정 추구는 저항에 해악적일 것

또 법정관리 쌍용차, 부도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영구 국유화로 일자리 보장하라

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LG트윈타워:
돈으로 노조 탈퇴 회유하는 LG,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플로이드 살해 경찰 유죄 평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

정부·서울시의 지하철 ‘착한 적자’ 지원 회피:
적자 핑계로 노동자 조건, 시민 안전 위협 말라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