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떠오르고 신자유주의는 사라지는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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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규탄한다

2021. 5. 14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제 죽음이 덮쳐 올지 몰라 밤을 지새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어린이 18명을 포함한 87명이 사망하고 53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사령관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습으로 대형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항 세력…
팔레스타인인들 공격하는 인종차별 국가 이스라엘

닉 클라크 368호 2021. 5. 12

5월 1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공습한 건물 중에는 13층짜리 주거용 건물도 있었다.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마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다고 한다. 많은 언론들은 ‘하마스의 포격과 이스라엘의 맞대응’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다루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스라엘 …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지면 정선영 368호 2021. 5. 12

이 글은 5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압박 외교 강화는 긴장을 부른다

김영익 368호 2021. 5. 12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설명하려고 북한에 만남도 제안했다고 한다. 5월 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지면 김문성 368호 2021. 5. 12

4월 초 재보선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우파 야당과의 ‘협치’(주요 파트너로 삼아서 하는 정부 운영) 압력이 커져 왔다. 경제 침체, 동아시아 불안정, 코로나19 재유행 등이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바람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개혁 추진에 관한 말이 줄었다. 새 당대표에는, 부동산·핵발전 등의 문제에서…
문재인의 모욕죄 고소·취하 소동과 우파의 위선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우파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여론이 나쁘자 5월 4일 결국 취하했다. 2019년 7월 한 우파 청년은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그는 그해 12월 모욕죄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4월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파 언론들에 의해 널리…
국가 일자리 보장제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설 368호 2021. 5. 12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고용 위기의 대안으로 ‘국가 일자리 보장제’(이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했다. (아직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의당의 대선 제1공약으로 삼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코로…
영국 보수당 선거 승리:
더 우경화하는 노동당 지도부

지면 세이디 로빈슨 368호 2021. 5. 12

보수당이 5월 6일 잉글랜드 지방 선거에서 승리했다.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는 특단의 조처로 대응했다. 안타깝게도 사임하지는 않았다. 대신 부대표 앤절라 레이너를 당 의장과 전국 선거운동 조직자 자리에서 내쫓았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당 좌파를 향한 공격의 전주곡이며, 노동당이 현재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 준다. 노동당은 지방 의회에서 …
신간 《감시 자본주의 시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를 감시하는가

지면 양효영 368호 2021. 5. 12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IT 대기업이다. 온라인 서비스·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급상승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156억 5100만 달러(17조 444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68퍼센트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을 뛰어넘은 수익)를 기록했다. 페이스북도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이 1…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지면 박혜신 368호 2021. 5. 12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3살 고(故) 이선호 씨는 군 제대 후 아버지가 일하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무게 300킬로그램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그는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일을 해 왔다. 사고 당일 그는 어떠한 안전 교육과 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개방형 컨테이너(FRC) 아래에서 나무 합…
현대중공업∙현대제철 산재 사망:
어버이날에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

지면 권준모 368호 2021. 5. 12

5월 8일 어버이날,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철제 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돼 사망했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다. 그러나 아침에 ‘회사 다녀오겠다’는 인…
스페인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 운동 분출 10년:
광장 점거 운동에서 포데모스의 좌초까지

김준효 368호 2021. 5. 12

5월 6일 포데모스 대표이자 창당 주역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선거 결과 평가는 본지 367호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선거: 사회당-포데모스 정부가 심판받고 우파가 득을 보다’를 보시오.) 창당 8년째를 맞은 포데모스는, 10년 전 5월 15일 분출해 스페인을 뒤흔든 대중적 정치 운동 ‘인디그나도스’(분노한…
노동자가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지면 전주현 368호 2021. 5. 12

4월 29일, 지난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약간 수정돼 환노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 5월 말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의 상당수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체제 위기 속에 악화되는 성소수자들의 처지

성지현 368호 2021. 5. 12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일명 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오늘날 130개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한다. 이 날을 맞아, 오늘날 성소수자 차별의 현실과 차별의 근원을 살펴본다.동성애가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성소…
5·16 쿠데타 60년:
4월혁명의 염원을 비틀어버린 반동적 쿠데타

김승주 368호 2021. 5. 12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는 단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다. 정부나 군의 이렇다 할 진압도 없었다. 쿠데타 직후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편으로 넘어갔고 내각을 이끌던 총리 장면은 겁에 질려 진압 명령도 포기하고 도망가 숨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길고 끔찍한 군사 독재 정…
미얀마 쿠데타 100일:
무장 충돌로 더 기우는 민주주의 운동

김준효 368호 2021. 5. 12

미얀마 군부 쿠데타 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군부가 사태를 장악하지 못한 핵심 요인은 파업·시위 등 대중 항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바뀔 우려스러운 조짐이 보인다. 우선 군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몇 주 새 시위대의 사망자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탄압이 준 것은 아니다. 진압을 피해 시위 전술이 대중적 거리 행진에서 게릴라성 시…
콜롬비아:
부패한 정권에 맞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분출하다

프란세스카 예페스 368호 2021. 5. 12

콜롬비아에서 잔혹한 국가 탄압에 맞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저항 분출의 중심지가 된 도시 칼리에서 진압 부대가 “실탄을 쏘고, 시위대를 구타하고 체포했다.” 우익 대통령 이반 두케가 생필품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려고 한 것이 콜롬비아 전역에서 시위가 터져 나온 계기였다. 이번 세제 개편은 위기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
1991년 5월 투쟁 30주년 :
5월 투쟁을 제대로 기억하기

김인식 368호 2021. 5. 12

1991년 5월 투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자연히 그 투쟁의 정치적 의의도 잊혀진 기억이 됐다. 민주화 투사를 자칭하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5월 투쟁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안 한다. 당시 민주당(당시 당명은 신민주연합당, 김대중이 총재였다)이 한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항쟁 때보다 더 별 볼 일 없었다. 민주당은 6월항쟁으로 선거를 …
개정증보판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

장호종 368호 2021. 5. 12

이 기사는 365호에 실린 ‘백신 불신 자초한 문재인 정부’와 364호에 실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를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 핵심적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머릿말을 붙여 재게재한다.5월 12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이스라엘 지배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다

닉 클라크 368호 2021. 5. 14

이스라엘 국가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에 나섰다. 동(東)예루살렘에서의 강제 퇴거와 가자지구 공습에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의 폭력 진압이 저항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공식 국경 안에서도 말이다. 리드(이스라엘인…
고 이선호 씨 추모 문화제:
“비용절감으로 벌어진 죽음이었다”

박혜신 368호 2021. 5. 14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5월 13일 열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는 노동자들과 이선호 씨 또래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지러움이 심해 부축을 받으며 말을 이어갔는데, 울분이 가득했다. “(이번 죽음에) 제 아이의 실수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
쿼드에 한 발 담그려는 문재인 정부

김영익 368호 2021. 5. 16

5월 22일(한국 시각) 문재인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청와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터라, 이에 관한 언급도…

노동자연대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규탄한다

팔레스타인인들 공격하는 인종차별 국가 이스라엘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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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각: 계속 드러나는 여권의 부패 의혹과 친기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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