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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3호
:
이라크 주권 이양은 사기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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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2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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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 김우용을 석방하라 ] 집회 장면에 놀라 도망간 사측 관리자 김우용 씨는 기아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월 22일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현재 구속·재판계류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 방해 혐의’는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 참가, 안전 사고에 항의해 대의원으로서 잔업 거부를 주도한 것,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독일 지식인들의 송두율 교수 석방 탄원 성명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 성명서는 독일 학계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세계적 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와 뮌스터대학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스-위르겐 크리스만스키 교수가 공동 작성하고, 독일의 저명한 각계인사들이 서명한, 노무현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 성명서이다. ─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ㆍ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송두율 교수에…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인상 및 개편안이 서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고 한다.서울시가 ‘복잡한 노선 폐지와 지하철과의 연계’ 명목으로 약 40퍼센트의 기존 버스 노선을 단축·폐지하면 이용자들은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데, 갈아탈 때마다 추가되는 버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인용해도 될까요? “고 레이건 대통령의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빌자. … 우리의 어린 민주주의가 미국 독수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미소로 참아 주기 바란다. … 한미동맹 만세! 주한미군 만세!”- 전 유엔대사 박근이 한미우호협회 주최 ‘한미우호의 밤’에서 한 축하 연설 “16대 국회에서 반전평화의원모임을 만들어 파병 문제에 동력을 낼 수 있었…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탐욕스런 자들의 동맹을 저지하자김어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몰려오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탐욕스럽고 반노동자적이며 전쟁으로 이득을 본 자들이다. ● 기성 언론이 평화운동가라고 소개하는 유엔 사무총장 대북특사 모리스 스트롱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공동의장으로서 캐나다 제1의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캐나다의 경영주. 기업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최 기업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최 기업들우석균(‘아래로부터 세계화’ 운영위원) 이번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의 전략적 파트너기업들과 주최기업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 다국적 금융기업들과 다국적 경영컨설팅 기업들이다. 메릴린치, 유에스비, 도이체방크와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번에 참여하는 다국적 금융자본들이다. 이번 회의의 첫번째 주…
13일 행동 계획의 아쉬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3일 행동 계획의 아쉬움 시위대는 13일 2시에 본집회를 시작해서 집회를 마치고 신라호텔을 향해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 회의 참가자들은 4시부터 등록을 시작한다. 저들의 회의를 봉쇄하거나 적어도 방해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면 시위 계획은 좀 다르게 짜여졌을 것이다. 신라호텔 바로 앞에 있는 동국대에서 전야제를 치른다면 본집회 장소가 굳이 대학…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남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운 좋게도 얼마 전에 나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나라인 남한에 다녀왔다.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을 환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역동적인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1997년에 남한은 이른바…
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들(NGOs)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정부기구들(NGOs)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구실을 한다고 크리스 하먼은 말한다몇 달 전 파키스탄에서 좌파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계속 제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NGOs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투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서방 활동가들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
사회적 합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사회적 합의 ‘스페인 모델’이 보여 주는 것 지난해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 협의를 가진 IMF는 올해 2월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2002년에 이뤄진 신규 고용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 같은 이중 구조의 한국 노동시장은 2003년의 한국 경제를 저해했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너무 과도한 …
주한미군 감축은 이라크 위기가 재촉한 것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주한미군 감축은 이라크 위기가 재촉한 것김하영 미국은 주한미군 1만 2천5백 명을 1년 반 안에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은 이것이 그 동안 한국 내 반미 분위기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결과라고 노무현 정부를 몰아세웠다.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춰 그들을 붙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 럼스펠드는 “미군은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덜 고분고분한 정권들을 향한 협박일 뿐, 순전한 거짓말이다. 주둔지 주민의 의사를 거슬러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1995년 미 해병 두 명과 해군 한 명이 오키나와에서 12살짜리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사건이 …
케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관계가 나아질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케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관계가 나아질까?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존 케리는 5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북미 양자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국내에서 케리가 대통령이 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렀다.그러나 케리는 결코 평화 신봉자가 아니다. 그는 부시와 마찬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에게 듣는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인 최일붕이 영국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인터뷰를 했다. [ ]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최일붕과 이수현의 첨가이다.요즘 한국 권력자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유가 인상,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 정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적 요…
로널드 레이건 - 살인마가 죽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그 살인마가 20년만 일찍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 하고 크리스 하먼은 회상한다 지난 토요일[6월 5일]에 죽은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은 아낌없는 칭찬을 늘어놓고 있다. 토니 블레어는 “대서양 이쪽 편[유럽]에서는 그를 존경하는 많은 이들이 그를 애타게 그리워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프랑스의 쟈크 시라크는 레이건의 죽…
유가 인상 - 미국의 또 다른 곤경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유가 인상 - 미국의 또 다른 곤경이수현 지난 5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정유산업 중심지 코바르에서 발생한 유혈 인질극을 계기로 배럴당 42달러(이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가 6월 8일 현재 37달러로 낮아졌다. 그러나 유가 급등의 여러 원인을 고려하면, 당분간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듯하다.최근의 유가 급등은 여러 가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필자가 5월 22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http://iss.g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방향은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서평, 영화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서평미국의 몰락 《제국의 몰락》 엠마뉘엘 토드, 까치 / 《미국 패권의 몰락》 이매뉴얼 윌러스틴, 창비 1년 전쯤인 2003년 5월 1일, 조지 W 부시가 사실상의 이라크 전쟁 승리를 선언했을 때 미국의 막강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다가올 6월 30일 이라크 ‘주권 이양’을 앞두고 이라크 사람들의 저항과 전 세계적인 반전 여론에 어려움…
허구적 이라크 ‘주권 이양’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허구적 이라크 ‘주권 이양’미국은 절대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김용욱 이라크 임시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임명 과정은 한 마디로 말해 엉망진창이었다. 또한 ‘주권 이양’ 이후 다국적군의 지위에 관한 논쟁은 유엔 결의안 통과에 주된 걸림돌이었다.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알-시스타니는 임시정부에 대해 조건부 지지에 가까운 모호한 말을 했다. 이러한 논란은 ‘주권 이양’…
‘주권 이양’ 후에도 저항은 계속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주권 이양’ 후에도 저항은 계속된다6월 30일 사기극에 항의하자 5월 27일 미군이 사드르와의 전투를 포기하고 남부 시아파 성지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것은 팔루자에 이어서 이라크 저항세력이 얻은 두번째 중요한 승리다. 현재 팔루자에는 미군이 접근할 수 없다. 원래 이 곳을 순찰하기로 한 이라크 치안군은 무자헤딘에게 통제권을 완전히 넘겼다. 남부 도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