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모델’이 보여 주는 것

지난해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 협의를 가진 IMF는 올해 2월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2002년에 이뤄진 신규 고용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이 같은 이중 구조의 한국 노동시장은 2003년의 한국 경제를 저해했고, 향후 발전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너무 과도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사회 혼란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하며 ‘스페인 모델’을 대안으로 권고했다.

최근 참여연대가 제안하고 정부가 검토중인 ‘경제사회협의회’는 1992년 스페인에서 구성된 노사정 기구와 이름이 같다.

스페인은 198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면서 1987년에 15퍼센트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1995년에는 35퍼센트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1993년에 사상 최고인 24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정부는 1992년에 노·사·정 ‘경제사회협의회’를 구성하고 1994년에 정규직의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노동법을 개정했다.

이 때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불평을 했는데, 이것은 요즘 노무현 정부와 기업주들이 수시로 늘어놓는 불평이기도 하다.

스페인에서도 노동법 개정 뒤인 1996년에 신규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무려 96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 실업률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커다란 사회적 반발 때문에 뒤늦게 1997년부터 ‘정규직화’(정규직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여전히 스페인은 유럽에서 드물게 비정규직 비율이 30퍼센트나 되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