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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7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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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언론 통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노무현 정부의 언론 통제지난 8월 3일 아침 7시,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 선발대의 “도둑 파병”을 강행했다. 게다가 이라크에 파병돼 있던 서희·제마 부대 3진은 이미 7월 21일에 아르빌에 도착해 “자이툰 부대로 아르빌 주둔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MBC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국민 참여와 토론을 중히 여긴다는 노무현 정부는 주요 언론들에게 ‘보도…
의혹만 키운 국정조사 청문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의혹만 키운 국정조사 청문회8월 3일에 끝난 국정조사 청문회는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드러냈지만, 대부분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김선일 씨 피랍 직후의 비디오테이프가 애초 〈AP통신〉에서 6월 24일에 방영한 4분 30초보다 훨씬 긴 13분으로 밝혀진 것은, 정부가 6월 21일 〈알자지라〉 방송 이전에 김선일 씨의 피랍 사실을 …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11년 동안 끌어오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이 지난 7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10차 미래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미 1990년에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각종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다.당시 합의각서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 규정 투성이였다. 이를 의식해 새로 마련된 협정과 합의서들…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실형 선고 - 현장조합원들의 자주적 행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지난 7월 28일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우용 동지가 “노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회사측의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잔업 거부 등을 조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우용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인용해도 될까요?“내 아들을 살해한 알 카에다 요원 다섯 명이 우리 집 건너편으로 이사해 와 매일 아침 살인을 자행해도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기분이겠는가? 사망자 1만 1천 명을 애도하는 이라크인들이 어떤 기분일지를 나는 상상해 본다.” - 참수당한 닉 버그의 아버지 마이클 버그“열불이 나기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
남북관계 때문에 탈북자 입국을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남북관계 때문에 탈북자 입국을 반대해야 하는가정병호지난 7월 26일 정부가 4백68명의 탈북자 입국을 추진한 것을 두고,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역력하다. 특히 7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탈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탈북자 입국이 진행된 정황 때문에, 일부 단체들의 비판 강도는 거세다. 탈북자 수용이 “북…
독도와 민족주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독도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애착’은 유별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 경험과 기억에 일차적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독도가 언제나 한국인의 관심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도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그것도 특히 일본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아주 최근에야 ‘발견된 영토’다. 독도가 초역사적으로 한민족의 …
올림픽 ─ 부패와 민족주의의 제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올림픽 ─ 부패와 민족주의의 제전강동훈8월 13일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108년 만에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이 열리게 되자 고대 올림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들 말한다.하지만 “우정과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모이는” “순수한 스포츠의 제전”이라는 구호와 달리, 지난 108년 간의 올림픽…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김어진협박, 매수 그리고 배신7월 말 WTO의 도하합의안 통과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WTO의 주요 강대국들은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담이 무산된 뒤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주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위한 회의가 결렬된…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대안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대안이다장호종7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한나라당과 보수 우익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은 “친북세력들은 송두율 석방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호기로 삼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은 ‘냉전 악법’일 뿐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검찰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에게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구형했다. 민경우 씨는 “북한 동포와 대화·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사실에 항의하며 〈민중의 소리〉에 옥중기고를 보내고 있다. 그는 1997년에도 간첩 혐의로 2년 4개월 간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7개월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에 ‘잠입·탈출’하고 ‘수괴’를 만나는 권력자…
범죄의 신화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에 뒤이은 경찰 피살 사건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부르주아 언론은 일제히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상대적 박탈감과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겨냥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 대처하…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팔레스타인 - 고조되는 위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팔레스타인 - 고조되는 위기외신에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려 있다.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은 가자지구의 정착촌 철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의 국경선과 무역, 일자리를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에 무역이나 고용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다.이스라엘의 정책은 수많…
위기의 베네수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위기의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의 자신만만한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는 이번 달에 가장 큰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마이크 곤살레스가 차베스의 등장 과정을 추적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을 살펴본다.8 월 15일에 베네수엘라인들은 우고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민투표[레퍼렌덤]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국민투표가 아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케리가 의심스런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케리가 의심스런 이유알렉스 캘리니코스존 케리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제국주의의 훌륭하고 충실한 부하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오랜 의심은 7월 29일에 사라져야 했다. 보스턴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리는 연단에 올라가 군대식 경례를 한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존 케리는 [대통령의] 임무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공화당 우파의 기관지격…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서울대병원 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논란이정원최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산별협약 제10장 2조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식 의결기관을 통해 차기년도 단체교섭에서 이를 삭제키로 결의하지 않는 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성 언론은 산별 탈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정규직의 양보는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월간 《말》 8월호 인터뷰에서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임금동결을 통해서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투명성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모아져야[한다.] … 고임금 노동자들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운동의 귀족화로 흐를 수밖에 없다. …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금융노조 위원…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이 말을 했을 때 노동계급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극소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거침없이 확장되는 생산 체제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는―무역, 약탈과 정복, 혁신을 통해―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노동계급도 증대시켰다. 오늘…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독자 편지남한은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지회 모임에서 종속 개념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나는 현재 남한이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으며 심지어 일본도 정도는 덜하지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지배계급의 불만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임에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서평 《존 콜트레인 ― 재즈, 인종 차별, 그리고 저항 》( 마틴 스미스 지음, 책갈피)불의에 맞선 투쟁을 노래한 음악가 존 콜트레인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색소폰 연주는 재즈 음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콜트레인의 예술적 창조성은 많은 부분 자신의 천재적 재능 덕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콜트레인 사운드”는 …
파병 반대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파병 반대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지역을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로 확정하면서, 이 지역이 치안이 안정돼 있어 평화와 재건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선전해 왔다. 쿠르드 자치정부가 한국군을 환영하며 한국군 주둔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아르빌 정부 치안정보국 국장 파잘 미라니는 “바그다드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이 죽는데 우리는…
폭발 직전의이라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폭발 직전의이라크이라크에서 시계가 다시 한번 빨리 돌아가고 있다. 8월 7일부터 이라크 남부에서 미군과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마흐디군 간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다. 나자프뿐 아니라 바스라·나시리야·카발라·아마라 등 남부 주요 도시에서 지역 다국적군은 마흐디군이나 저항세력과 충돌하고 있다.원래 나자프 지역에 주둔하던 폴란드군은 9일 작전권을 즉시 미군에게 넘…
한반도로 전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한반도로 전환?최근 반전 운동 내에서 좌파 민족주의 계열의 활동가들은 운동의 방향을 ‘반미 자주’ 운동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8·15를 계기로 현 단계의 마무리를 잘 하면서 굴욕적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무효화투쟁, 한미군사훈련중단-주한미군전력증강반대 투쟁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이 운동의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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