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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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결정하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 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을 대량 지원했는데, 한국군이 캐나다에 155mm 포탄을 제공해 이를 벌충해 준다는 계획이다. 언론에 보도된 세부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 육군이 무기 업체 풍산에 155mm 포탄 비축분을 10만 발 제공하면, 풍산…
윤석열의 친미 행보와 그 모순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한국은 미국 측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주도 안 돼 한미 정상회담을 해, 경제·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나경원을 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ABCDE 협력 구상”에서 한국이 “세계적 축” 구실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ABCDE”란 첨단 기…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 성적표는?

지면 정원석 419호 2022. 5. 31

이 기사는 5월 26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2010년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고, 현재는 17곳 중 14곳의 시·도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관할 아래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은…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바이든 아시아 순방 이후:
아시아에서 긴장이 커지다

지면 김준효 419호 2022. 5. 31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아시아 순방으로 대(對)중국 압박 동맹을 다졌고, 이후 긴장이 좀 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5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명분 삼아 동맹국들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과시했다. 5월 2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6월에 3국 장관급 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런 공조의 목표로 공동…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4월 5일 국내 핵발전소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를 수리해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첫 대상이 고리 2호기다. 이 발전소는 내년 4월 8일이면 40년인…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끝날 조짐은 없다. 전쟁의 참상은 끔찍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4031명이 사망하고 473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5월 27일 현재).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상자 수치는…
성신여대 학생들: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뤼노 르메르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적·금융적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으스댔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재빨리 말을 주워 담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러시아 화폐 루블화의 가치는 석 …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지면 신정환 419호 2022. 5. 31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를 추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현 계약 기간은 6월 말까지로, 7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은 개악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
미국은 미사일로 러시아의 흑해 봉쇄 해제를 압박하려 한다

지면 김인식 419호 2022. 5. 31

러시아의 흑해 봉쇄는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여는 문제를 놓고 러시아·터키 등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테흐스는 칼륨 비료 주요 공급국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일부 완화해 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선적을 허용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성지현 419호 2022. 6. 2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구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인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했다. 노동자들은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에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를 합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1월까지 기존 하청업체가 유지되도록 했다. 그런데 하청…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노동자연대TV 419호 2022. 6. 3

사회자: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역대급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로의 역주행”, “신군부 아닌 신검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좌파 일각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데요, 이런 주장의 함의는 무엇이고, 운동에 끼칠…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김문성 419호 2022. 6. 5

6.1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은 민주당의 참패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연관돼 있다. 전국 투표율은 50.9퍼센트로, 48.9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낮다. 2006년 지방선거가 51.6퍼센트를 기록해 세 번째로 낮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
6월 2일 먼저 파업 돌입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 낮은 운임,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한 정당한 투쟁

박설 419호 2022. 6. 4

화물연대가 6월 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그보다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장은 본지에 사용자 측의 온갖 멸시와 낮은 운임 등의 현실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그의 인터뷰는 본지 419호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가 말하는 파업 이유’를 보시오.) 코로…
황남열 하이트진로지부장이 파업 이유를 말하다

박설 419호 2022. 6. 4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6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 6월 7일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을 기다리지 않고 닷새 먼저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19호 ‘6월 2일 먼저 파업 돌입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 낮은 운임,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한 정당한 투쟁’) 이 투쟁은 첫날부터 “국민 소주” 공급망에 차질을 주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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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우체국 택배: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비정규직: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원청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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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6월 2일 먼저 파업 돌입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 낮은 운임,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한 정당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