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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측 동맹에 금이 가다

〈뉴욕 타임스〉와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19일 〈뉴욕 타임스〉 편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제한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하라고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다.

“3월에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는 변할 수 없지만, 기어코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빠져드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최고 이익이 아니다. 강화 교섭이 우크라이나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할지라도 말이다.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의 고통에 충격을 받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 밖 나라들에서도 대중의 전쟁 지지는 무한정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다.”

미국 지배자들에게 협상의 필요성을 촉구한 헨리 키신저 ⓒ출처 LBJ Library

헨리 키신저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러시아와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격변과 긴장을 촉발하지 않으려면 두 달 안에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키신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베트남 융단 폭격을 지시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쟁을 확대한 전범이었다.

〈뉴욕 타임스〉와 키신저는 “러시아 약화”가 “비현실적인 기대”이며, 미국이 “값비싸고 소모적인 전쟁”에 빠져들다가 자칫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미국 지배계급 내부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를 놓고 갈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총리 드라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독일 총리 숄츠가 휴전과 협상을 요구했다. 다만, 이들은 협상 조건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할 수 없으며,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가 정한 조건이 협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세 국가의 수반들이 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 자본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더 혹독한 에너지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들이 “주화파”인 것은 아니다. 가령 독일 사민당 정부는 1000억 유로(약 133조 원) 규모의 연방군 재무장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독일 안팎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